백악관, “주요 핵위협 중 하나” 北 지목…대응전략 모델로 ‘워싱턴선언’ 제시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군축협회’(Arms Control AssociationㆍACA) 연례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ACA 유튜브 채널 동영상 캡처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을 주요 핵 위협 중 하나로 지목하며 대응 전략으로 확장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군축협회’(Arms Control AssociationㆍACA) 연례 회의 기조연설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주요 핵 위협으로 거론하면서 “북한과 이란의 핵 위협도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을 향해선 “김정은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핵무기를 보유하겠다고 선언하며 전술핵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무인 수중 핵무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핵무기 개발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그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북한이 비(非) 핵보유국에 대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 핵무력정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같은 핵 위협으로부터 세계를 지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의 확장억제 역량을 강조했다. 특히 “미국 주도로 새로운 억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그 모델로 최근 한ㆍ미 정상회담 때 발표한 ‘워싱턴 선언’을 제시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핵무기 시대에 미국이 이룬 비확산의 가장 큰 성취는 확장억제로, 이는 많은 동맹들에게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 필요가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준다”고 했다. 이어 “예를 들어 지난 4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국빈 방미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확장억제를 포함한 양국의 상호방위조약은 철통 같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워싱턴 선언에 서명했다”며 “이는 양국 공조를 한층 강화하는 조치이자 비확산이라는 우리의 공동 목표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동맹과도 핵 역량 강화와 현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부연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과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해선 “미국은 중ㆍ러와 전제조건 없는 양자 군축 대화에 관여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지난 2월 참여 중단을 선언한 ‘ 신(新)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에 대해선 “러시아가 준비돼 있다면 미국은 핵탄두 제한을 유지할 준비가 돼 있다. 전략핵 경쟁에 나서는 것은 양국 어느 쪽에도 득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6년 종료하는 뉴 스타트를 대체할 새로운 협정을 논의하기 위한 러시아의 참여를 촉구했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 UPI=연합뉴스

한편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도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주요 핵 보유국들의 위협을 거론하며 북한을 지목했다. 커비 조정관은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비롯된 핵 안정과 안보의 기반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목격했고 최근 몇 년간 북한과 이란의 접근방식에 변화가 있음을 봐 왔다”고 했다. 이어 미 정부의 핵 군축 정책에 변화의 시기가 왔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두 가지 접근방식을 제시했다. 커비 조정관은 “먼저 우리의 핵 프로그램과 핵 능력을 현대화하고 그러는 한편 해외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워싱턴 선언과 NATO 동맹을 거론했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kim.hyoung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