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건폭 때리기' 대응 TF 출범..."공권력은 최후 수단"

더불어민주당이 2일 윤석열 정부의 건설 노동자 탄압에 맞설 대응 기구를 출범시켰다. 이들은 관련 상임위원들을 중심으로 대응단을 구성하고 상임위 차원의 문제 제기를 비롯해 장외투쟁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설노동자 탄압 및 과잉수사 대응 TF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건설노동자 탄압 및 과잉수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제1차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TF 단장인 진성준 의원, 우원식 의원, 최기상 의원, 박주민 의원 등이 참여했다.

박 원내대표는 “노동자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대응하는 정권의 행태에 걱정을 넘어서 분노한다”며 “공권력이라는 이름의 폭력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라도 국회가 입법 또는 제도를 통해 보완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의원은 “경찰의 진압과 수사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지 않겠냐”며 “노사가 먼저 자율적으로 대화하고 협상이 여의치 않으면 정부가 개입해서 중재하고 이런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서 불법 사태가 장기화하면 그때 가서야 최후의 수단으로 동원되는 것이 공권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故) 양회동 열사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사과하고 그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는 첫 번째 물꼬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을 맡았던 우원식 의원은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인 저임금, 불법적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그대로 두고 1000여명의 노동자를 강제수사하고 탄압한다고 건설현장의 문제가 해결되냐”며 “노동부는 노사·노정 관계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치할 것이 아니라 노동법 소관 부처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우선 지난달 1일 자신을 향한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분신해 사망한 건설노동자 고(故) 양회동씨 사건으로 건설 노동자 탄압 기조가 드러났다며 건설 노동자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진 의원은 “장외투쟁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책임이 분명한 주무부처 장관 등에 대해선 정치적 책임을 묻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