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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美 디폴트 우려 해소…부채한도 합의안 상원도 통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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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1일(현지시간)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이 미국의 부채 한도를 인상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하원에서 투표한 후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지난 31일(현지시간)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이 미국의 부채 한도를 인상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하원에서 투표한 후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공화당)이 담판 지은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합의안이 하원에 이어 1일(현지시간) 상원도 통과했다. 연방정부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가 사실상 해소됐다.

미국 상원은 이날 오후 표결에서 찬성 63표 대 반대 36표로 합의안을 가결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이번 합의안은 미 대선 이후인 2025년 1월까지 연방정부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4 회계연도에 비 국방 분야 지출을 동결 수준으로 유지하고 군사 분야 지출은 3%가량 증액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상원 공화당 강경파들이 국방비 지출 증액을 요구하면서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한 ‘패스트트랙’(법안 신속 처리) 절차에 난관이 예상되기도 했지만 양당 원내대표가 이들의 요구를 반영한 긴급 국방지출 법안을 약속하면서 접점을 찾았다.

미 재무부가 5일 디폴트 가능성을 거론해온 가운데 법안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까지 거치면 ‘디폴트 정국’은 끝나게 된다.

메카시 하원 의장은 합의에 대해 “미국 국민들에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8일 기자들을 만나 이번 합의가 “정말 중요한 진전”이라며 “이번 조치는 국가 채무 불이행이라는 재앙적인 위협 요소를 제거하고 우리가 힘들게 일궈 온, 그리고 역사적인 수준의 경제 회복 상황을 보호해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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