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복현 “코스피 변동성 매우 커…공매도 재개시기 단언 어려워”

중앙일보

입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일“공매도 재개 시기를 이 시점에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 3월 ‘연내 공매도 전면 재개’를 언급했다가 논란이 빚어지자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는 7일 취임 1주년을 앞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 금융감독원

오는 7일 취임 1주년을 앞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 금융감독원

오는 7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이 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금리 상황으로 기인한 시장 불안이 상존하고 있다”며 “코스피가 다른 지수에 비해 좋아 보이지만 최근 변동성 수준은 과거에 보기 어려운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불안감이 사라졌을 때 공매도 재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기울어진 시장’이라고 일부 투자자들이 말하는 공매도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재개 여부를 논의하는 시점에는 한 번 점검이 돼야 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주가가 급락하자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2021년 5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350개 종목을 대상으로만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했다.

이외 관련 이 원장은 지난 3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금융 시장 불안이 몇 달 내 해소된다면 되도록 연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발언에 개인투자자의 반발이 나왔고, 월권 논란도 빚어졌다. 공매도 금지 및 재개는 금융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어서다. 이후 이 원장은 공매도 재개 여부 관련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DSR) 규제의 완화 여부에 대해선 “기대하지 마라”며 선을 그었다. 최근 정부가 전세금 반환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히면서 DSR 규제가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서 일부 규제를 완화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DSR 규제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차주 부담이 어떻게 될지, 임대인이 어떻게 할지,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이슈가 어떻게 될지 등을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가계부채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에 대해 이 원장은 “신용 대출 등의 감소 추세는 진행 중”이라며 “다만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자금 부분에서 일부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며 금액이 늘었다”고 짚었다. 이어 “결국은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좀 더 자연스럽게 팽창세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면서 질적 구성도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다음 1년을 위한 출사표’로 ▶감독의 예측 가능성 제고 ▶경기 하방 압력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잠재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불법 사금융, 금융 사기 등의 근절 ▶불공정거래, 불법 공매도, 악성 루머 유포 행위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 등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주가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 대응과 관련해서는 “시스템을 잘 못 챙기고 업무 우선순위를 부여 못 한 제 잘못이라는 것을 통절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원장은 “코스피가 아직도 2500 언저리에 머물러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불법을 했거나 기회를 유용한 사람들이 충분히 페널티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제재의 관점보다는 자본시장 자체의 매력을 높이고 자본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시장 교란 행위에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