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일 "윤석열 정부는 균형외교의 기조로 전환하고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주포럼 참석한 뒤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정부는 신남방 정책을 폐기하고 인도-태평양 전략 노선으로 정했다"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만 편승한 정책은 그동안 쌓아온 아세안 국가들과의 신뢰와 협력 관계를 위협한다"고 비평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과거 일본이 기획하고 미국이 수용한 사실상의 대중국 포위 노선"이라며 "한 뼘 한 뼘 경제영토를 확장해 나가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오히려 대한민국을 더 좁은 울타리에 가둔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의 무역구조 다각화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경제가 안 보이고 안보가 경제인 상황에서 무역구조 다변화는 대한민국 생존의 문제"라며 "대한민국 경제를 더 크고 더 넓게 구상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신남방 정책이 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신남방정책은 인도·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문화·안보 등 전방위적인 교류·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이다. 윤석열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확장·재구성해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처럼 미일 동맹의 영향권 내에서 작동하는 한미동맹과 한일관계만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구축할 수 없다"며 "신남방 정책의 복원을 통해 인도·아세안 국가들과 경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역내 평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