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北 실패 떠나 발사 때마다 군사력 진전…김정은에 책임 물을 것”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3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은 2단 엔진 결함으로 서해에 추락한 북한의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우리는 북한 김정은과 그 정권에 계속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3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원인에 대한 질문에 “나는 모른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체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확히 왜 실패했는지는 지금 당장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다. 가장 큰 우려는 (북한이) 발사할 때마다 실패하든 성공하든 김정은과 과학자, 엔지니어들이 배우고 개선 및 적응하며 한반도뿐 아니라 역내 위협이 되는 군사 능력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는 동맹국과 계속 협력해 김정은과 그 정권에 책임을 묻고 역내 적절한 군사적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커비 조정관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로 지난 4월 한ㆍ미 양국 정상 간 워싱턴 선언에 따른 핵협의그룹(NCG) 구성 논의가 촉발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관련 부서에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NCG 합의는) 북한이 발사를 결정하기 전에 있었다. 다만 워싱턴 선언과 NCG가 수개월에 걸친 북한의 계속된 도발의 결과로 만들어진 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커비 조정관은 ‘외교적 측면에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 압박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해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마주 앉을 용의가 있다는 점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부터 분명하고 일관되게 밝혀 왔다”며 “북한은 지금까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해사기구(IMO)는 북한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문을 이날 채택했다. IMO가 지난해 말 총회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정을 한 적은 있지만 결의문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MO는 결의문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발사 시 적절한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아 선원들과 국제 해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사일 발사나 위성 발사, 해상 훈련 등을 할 때 소속된 구역 조정국에 최소 5일 전 통보하도록 한 규정을 지키라고 북한에 촉구했다. 북한은 지난 31일(한국시간)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앞서 해당 구역 조정국인 일본의 해상안전청에 이틀 전인 지난달 29일 통보했다. 사전 통보는 한 것이지만 ‘적어도 5일 전’이라는 규정은 지키지 않았다. IMO는 또 국제 항로를 가로지르는 불법적이고 사전 통지 없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IMO는 선박의 항로와 교통규칙, 항만시설 등을 국제적으로 표준화하기 위해 설치한 유엔 산하 전문 기구로 정회원 175개국, 준회원 3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임기택 전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2016년부터 IMO 사무총장을 맡아 8년째 이끌고 있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kim.hyoung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