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작년 대중국 상품·기술 수출 26% 막았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해 미 기업들이 중국 판매를 허가해 달라고 신청한 ‘수출 승인 요청’ 중 4분의 1 이상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첨단기술 굴기를 견제하는 조 바이든 정부가 국가·경제안보 등을 이유로 대(對)중국 수출 통제를 강화한 결과다.

테아 로즈먼 켄들러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수출행정담당 차관보는 31일 미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BIS는 첨단기술·제품과 군사·상업용으로 두루 쓰이는 이중 용도 품목 등에 대한 수출 통제 기관이다.

켄들러 차관보에 따르면 BIS는 2022회계연도(2021년 10월~2022년 9월)에 미국 수출업자들이 중국 수출·재수출 승인을 요청한 5064건의 상품·소프트웨어·기술 중 26%를 거부 혹은 반려했다. 승인율은 74%로 2021회계연도(67%)보다 높았다. 승인 요청 처리 기간은 평균 90일로 전년(76일)보다 늘었다. 켄들러 차관보는 “중국은 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를 발전시켜 인민해방군을 키우려 한다”며 “중국군 현대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민간 기업·자본의 중국 첨단기술 투자를 막으려는 계획도 진행 중이다. 미 재무부는 은행위에 “미국 자본의 투자가 우리의 국가안보를 약화하고,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하겠다”며 행정명령의 구체적 사항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 기술기업 창업가들의 ‘탈중국’ 행보도 나타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기업, 특히 기술기업들은 미국에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사업을 운영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미국 등 서구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이 본사를 (캐나다·일본·싱가포르·아일랜드 등) 해외로 옮기고 있다”고 전했다.

임주리 기자 ohmaj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