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서비스, 중산층도 원하면 비용 내고 이용…이용률 40%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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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육·돌봄 등 사회보장서비스 대상자를 취약층 중심에서 중산층으로 확대한다. 소득 기준을 없애 중산층도 원하면 능력에 따라 자비를 부담하면서 돌봄 등의 서비스를 받게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 전국민 사회서비스 이용률을 2027년까지 4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복지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사회보장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고용정책심의위원회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민·관 협업을 전제로 국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서비스의 양과 질을 확충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규제 개선, 품질 관리, 재원 마련 등 관리자 역할에 집중하고 민간 참여를 이끌어 더 많은 이들에게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제공 기관 자체를 제한적으로 지정해 공급자가 품질을 개선할 유인이 부재하다는 게 정부 문제의식이다.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도 시군구별로 1개소만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도 시장화, 산업화, 경쟁 체제가 되어야 한다”며 “적절한 경쟁 체제가 만들어져서 생산성이 향상돼야 복지 종사자에 대한 보상체계도 점점 나아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전병왕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30일 사전설명회에서 “민간 공급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쟁 원리를 도입해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격 규제를 완화해 공급 기관이 서비스 품질에 따라 비용을 더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가령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는 연령과 수요에 따라 상한선을 차등화하고,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인 다함께돌봄은 센터별 이용료를 자율적으로 정하게 한다. 하반기 중으로는 가격탄력제도 시범사업으로 실시해 공급자가 전문성에 따라 다양한 가격을 요구할 수 있게 한다.

품질은 정체하고 이용자 비용 부담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김혜진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가격탄력제는 일정 범위 내에서 가격의 자율성을 허용한단 것이고 상한을 완전히 열겠다는 건 아니다”라면서 “서비스 수요가 있기 때문에 바우처 사업에 일단 시범 적용해본 뒤 부작용이 없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해 현재 취약계층 위주의 사회서비스 대상자를 중산층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능력에 따른 차등 부담을 전제로 중산층도 지역사회서비스바우처나 노인맞춤돌봄 등 혜택을 받게끔 한다는 것이다. 현재 기준중위소득 140~160% 이하로 이용자를 제한하는데 원하면 소득에 따른 본인 부담을 내고 이용하게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 60%는 사회서비스를 원하고 44.1%는 비용을 부담하고서라도 이용하고 싶다고 답했다.

전병왕 실장은 “국민 60%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의향이 있는데 실제 이용률은 33% 수준”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이용률을 40%로 약 7%포인트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도 2027년까지 60만개 정도 확대해 복지-고용-성장 선순환을 이루겠다고 설명했다.

가족돌봄청년, 돌봄필요 중장년 대상으로 가사와 심리 지원 등 돌봄서비스를 신규로 지원하고,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질병·부상 등에 따라 돌봄이 필요해지면 소득에 관계없이 1~2개월 국가 지원을 받는 긴급돌봄도 확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