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회보장 전략회의 주재…"사회서비스, 시장화해야, 현금 복지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전략회의를 열어 복잡한 사회보장제도를 패키지로 묶어 통합 관리하고 사회서비스에 경쟁을 도입해 고용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라는 비전 아래 약자 복지, 서비스 복지, 복지 재정 혁신 등의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금 복지는 선별 복지, 약자 복지로 해야지 보편 복지로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금성 복지는 식생활 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 최약자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제공해야지 현금 유동성을 동원해 복지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신 '서비스 복지'를 지향해야 한다며 "보편 복지가 서비스 복지로 갈 때 장점은 시장화가 될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경쟁을 조성해 더 나은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 복지 분야에서 경쟁 체제가 만들어지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또 서비스 복지 종사자의 보상 체계도 개선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현금성 복지는 재정 지출에 불과할 뿐"이라며 "시장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 성장에 기여하는 동력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방비를 예로 들며 "국방비 증액이 방위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고 경제 성장으로 연결돼 다시 국방비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는 것처럼 복지 재정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 서비스도 국방과 방산의 관계처럼 만들어 나아가만 지속가능하게 충분하게 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아울러 사회서비스를 단순화하고 통합해 수요자들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고도 짚었다. 윤 대통령은 "사회보장 서비스나 복지사업이 중앙에는 1000여 개, 지방에는 1만여 개 정도가 지금 난립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알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사회보장 정책은 전 부처가 협업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장관들에게 부처 간 칸막이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어떻게 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공직자가 판단해야 한다"며 "자기중심, 자기 부처 중심으로 판단하면 부패한 것이다. 뇌물 받아먹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다)"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이날 전략회의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윤석열 정부 복지철학과 기조를 사회보장 정책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14개 부처 장·차관, 9개 사회보장 관련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