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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새벽 알람' 조롱거리 된 경계경보...행안부 "백령·대청면만 해당"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시가 31일 북한 정찰위성 발사 이후 서울 전역에 민방위 경계경보를 잘못 발령해 새벽 시간대 혼란이 빚어졌다. 위급 재난문자도 뿌려져 혼란이 가중됐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시·도에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서울지역 경계경보 발령 재난문자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서울지역 경계경보 발령 재난문자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시는 31일 오전 6시 32분 경계경보를 울렸다. 경계경보는 적의 지상 공격·침투나 항공기·유도탄 공격을 예상할 때 발령하는 경보다. 이어 서울시는 6시 41분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는 안내 문자였다.

긴급재난문자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이동통신회사를 통해 휴대전화로 발송하는데, 이중 위급재난문자는 공급·경계·화생방 경보가 내려진 전시 상황이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는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발송하는 최고 등급 문자 메시지다.

행안부 “서울시 문자는 오발송”

31일 새벽 서울시와 행안부가 각각 보낸 위급재난문자. 김방현 기자

31일 새벽 서울시와 행안부가 각각 보낸 위급재난문자. 김방현 기자

서울시는 새벽에 경계경보를 발령한 이유가 우선 우리 군(軍)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도방위사령부가 서울시 종합방재센터 상황실에 (북한 발사체에 대해) 통보했고, 이에 따라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재난문자 발송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로부터 22분 뒤인 오전 7시 3분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린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서울시도 같은 날 오전 7시 25분 경계경보 해제를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경계경보 발령지역은 북한 발사체가 지나간 서해 상과 가까운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대청면 일대다. 이 지역엔 오전 6시 29분경 경계경보가 발령되고 재난문자 역시 발송됐다.

서울시 “행안부 지령방송 수신”

31일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힌 가운데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모여 서울지역 경계경보 발령 재난문자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힌 가운데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모여 서울지역 경계경보 발령 재난문자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오발령’으로 정리됐지만, 경위를 서울시와 행안부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핵심은 서울시 위급재난문자 발송 배경에 행안부 요청이 있었느냐다. 서울시는 “경계경보를 울리기 2분 전인 이날 오전 6시 30분경 행안부 중앙통제소로부터 지령방송을 수신했다”며 경계경보 발령 근거가 행안부에도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행안부 지령방송 내용은 ‘현재 시각 백령면·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생.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이라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반면 행안부는 서울시 경계경보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안부 지령방송은 매뉴얼에 따라 경보 발령 시 전국 17개 시·도에 동일하게 발송한다”며 “17개 시도가 동일하게 받았는데 서울시에서만 유독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서울시가 잘못 해석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서울시가 발령한 경계경보 자체가 잘못이었다는 뜻이다. 북한 발사체 관련 정황을 보면 서울에 경계경보를 발령할 이유가 없었고, 행안부가 서울시에 이를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행안부는 덧붙였다.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31일 오전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발령 위급 재난문자(왼쪽). 행정안전부는 이어 6시41분 서울시가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이라는 문자를 다시 보냈다. [연합뉴스]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31일 오전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발령 위급 재난문자(왼쪽). 행정안전부는 이어 6시41분 서울시가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이라는 문자를 다시 보냈다. [연합뉴스]

반면 서울시는 행안부 지령방송에서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경계경보를 발령’하라는 내용에도 주목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기 전까지는 우선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상황 확인 후 해제하는 것이 비상 상황에서 당연할 절차”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경계경보 발령 53분 후 경계경보를 해제한 배경이다.

하지만 행안부는 “경계경보를 발령하면 해당 지역에 사이렌이 울리고 지역 주민은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는데, 고장이나 다른 이유로 사이렌 등이 작동하지 않는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경보를 발령하라는 의미였다”고 반박했다. 즉 백령면·대청면 가운데 사이렌이 작동하지 않은 곳에 발령하라는 의미라고 했다.

한편 일본 정부도 이날 오전 6시 40분경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응해 오키나와현을 대상으로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렸다가 약 30분 후 해제했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을 통해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난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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