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위성은 자위권” 北 억지 주장에…정부 “어불성설” 일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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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찰위성 발사가 한ㆍ미의 군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자위권 차원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 위원장은 지난 16일 딸 주애와 함께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하고 위원회의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고 조선중앙TV가 17일 보도했다. 그러면서 정찰위성 1호기의 조립 상태 점검과 우주 환경시험이 끝났으며, 탑재 준비까지 완료됐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 위원장은 지난 16일 딸 주애와 함께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하고 위원회의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고 조선중앙TV가 17일 보도했다. 그러면서 정찰위성 1호기의 조립 상태 점검과 우주 환경시험이 끝났으며, 탑재 준비까지 완료됐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우리의 정당한 연합훈련 등 한ㆍ미 연합 방위 태세 유지를 정찰위성 발사의 핑계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긴밀한 한ㆍ미ㆍ일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불법적인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북한의 어떠한 억지 주장도 이 점을 가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북한은 군부의 실력자인 이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군사위성을 6월 내 곧 발사하겠다”며 “(위성 발사는)미국과 그 추종 무력들의 위험한 군사행동을 실시간으로 추적ㆍ감시ㆍ판별하고 사전 억제 및 대비해 공화국 무력의 군사적 준비 태세를 강화하는 데서 필수 불가결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어 미군의 전략 자산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공화국(북한)과 주변 국가들에 있어서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언급한 주변군은 중국과 러시아를 의미한다. 북ㆍ중ㆍ러가 함께 맞서야 한다는 논리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하고 "4월 현재 제작완성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비상설 위성발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준비를 다그쳐 끝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TV가 19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하고 "4월 현재 제작완성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비상설 위성발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준비를 다그쳐 끝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TV가 19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억지 주장과 ‘오판’에 따른 도발 가능성에 대해 보다 강력한 한ㆍ미ㆍ일 공조와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으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관련해 매번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유엔이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안보리의 모든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 대한 결의는 중ㆍ러의 동참하에 채택됐고, 중ㆍ러도 상임이사국으로서 역할이 있다”며 국제사회에서의 중ㆍ러의 역할을 강조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하고 "4월 현재 제작완성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비상설 위성발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준비를 다그쳐 끝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TV가 19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하고 "4월 현재 제작완성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비상설 위성발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준비를 다그쳐 끝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TV가 19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한편 외교부는 북한이 전날 박상길 외무성 부상의 담화를 통해 북ㆍ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선 일본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한다. 외교가에선 북한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 북한의 주장을 수용하는 것을 사실상의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실제 북ㆍ일 회담 등이 성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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