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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괴담도 살펴볼 것"…與 시민단체특위 규정한 '3대 민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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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특위 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특위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특위 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특위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30일 시민단체의 회계 부정과 괴담·가짜뉴스 유포, 폭력 조장 등 세 가지를 '3대 민폐'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하태경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위 스케줄은 크게 두 라운드로 하기로 했다. 첫 번째 라운드에선 기존의 시민단체의 문제점 개선 보고를 받고 우리가 개선해야 할 지점들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두 번째 라운드는 앞으로 시민사회의 대안 선진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시민사회를 탄압하기 위해 (특위를) 만든 게 아니다. 오히려 (시민단체들을) 지원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하 위원장은 "첫 라운드에서는 시민사회 3대 민폐 근절에 초점을 맞춰 보고를 받을 것"이라며 "회계 문제의 경우 회계 부정과 회계 부실로 나눠 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회계 부실은 NGO가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회계 역량을 갖추지 못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며 "회계 부실의 경우 국비로 회계사를 지원하는 등 부정이 되지 않을 수 있게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대 NGO들은 회계부정, 횡령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어쨌든 회계 부정과 회계 부실을 나눠보겠다는 것이고, 영세 회계 부실은 오히려 회계사를 지원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NGO가 잘 굴러가게 도와주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계 부정 의혹을 받는 시민단체 명단에 대해선 "정부 쪽에서 어느 정도 조사가 돼 있다"며 "보고를 받아보고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괴담·가짜뉴스 시민단체와 관련해선 크게 환경 괴담과 5·18 민주화 운동 괴담 두 가지 범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과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전자파 괴담, 천성산 도롱뇽 괴담, 기장 해수 담수화 괴담 등이 있었는데 이런 사례들을 조사해 상습적으로 괴담을 유포하는 환경단체를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라며 "환경단체 가운데 객관적, 중립적이지 않은 단체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5·18을 깎아내리기 위해 북한과 관련됐다는 등의 괴담을 정리해 그런 NGO들이 정부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폭력 시위 시민단체의 경우 하 위원장은 "대표적인 게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라며 "또 상습적으로 폭력연합시위를 주최하는 데를 걸러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위원장은 '폭력조장을 걸러내겠다는 뜻은 지원금을 깎는 방향과 연계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NGO를 선진화할 수단이 정부 지원금밖에 없다"며 "지원금 심사할 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 같다"고 말했다.

'1호 대상'을 묻는 말에는 "검토를 좀 해봐야 한다"며 "상습적 민폐가 있으면 공개할 수 있지만 공개하면 망할 것 아니냐. 그래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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