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 아이랑GO 구독전용

[아이랑GO] 윤 정부 입법 성과 30% 하락…총선용 ‘생색내기’ 법안 2배 폭증…영어 중국어 쏙쏙 들어오는 쏙쏙만평

중앙일보

입력

아이랑GO

아이랑GO’ 외 더 많은 상품도 함께 구독해보세요.

도 함께 구독하시겠어요?

아이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 한컷으로 된 중앙일보 만평으로 영어와 중국어를 공부해보세요. 매주 아이와 외국어 만평을 보다 보면 어느새 외국어 실력은 일취월장. 여기에 세상 돌아가는 시사상식은 덤! 아이랑GO를 통해 만평을 즐겨보세요.

윤 정부 입법 성과 30% 하락…총선용 ‘생색내기’ 법안 2배 폭증

쏙쏙 만평

쏙쏙 만평

윤석열 정부 출범 1년간 국회 입법 성과가 같은 시기 문재인 정부에 비해 저조했습니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이날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 개수는 562건으로 문재인 정부 785건에 비해 30% 가까이 줄었죠. 반면 개별 의원의 법안 발의는 크게 늘었어요. 특히 올해 초부터 이날까지 의원 발의 법안은 총 2378건으로 작년 동기(1181건) 대비 무려 2배가량 폭증했죠. 이를 두고 내년 총선을 의식한 현역 의원의 ‘생색내기’용이란 지적입니다.

의안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여 국회에서 심의하는 법률안·예산안·동의안 등의 안건을 뜻해요. 의원 발의 의안에 대해 규정한 ‘국회법’ 제79조를 비롯한 여러 법률에 따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안의 개념 및 성립 요건이 정해져 있죠. 의원(10인 이상)·위원회·정부 등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같은 회기 중에 이미 부결된 적이 없는 일정한 안을 적법한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갖춰 국회에 발의·제안·제출해야 해요. 의안은 원칙적으로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며, 국회의 심의·의결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습니다.

Proposing as many bills as possible  

쏙쏙 만평

쏙쏙 만평

To have a better chance of getting nominated for a seat in the next parliamentary elections, lawmakers from both the Democratic Party (DP) and the People Power Party (PPP) have so far proposed two times the amount of bills that they did during the same period last year.

have a better chance of ~ing: ~할 확률을 높이다
nominate: 지명하다(=name, designate)
seat: 자리. 여기선 국회의원 의석
parliamentary elections: 국회의원 선거(=legislative elections)
lawmaker: 국회의원(=legislator, representative)
the Democratic Party: 민주당
the People Power Party: 국민의힘 당
propose: 제안하다, 발의하다(=submit, present, tender)
two times: 두 배의(=twice)
amount: 수량(수와 양 모두에 쓸 수 있음)
bill: 법안, 의안
during the same period: 같은 기간 동안

尹政府立法成果跌三成…选举用“噱头法案”数量倍增

쏙쏙 만평

쏙쏙 만평

尹锡悦政府执政满周年,立法成果却远低于文在寅政府同期。国会议案信息系统显示,从尹锡悦政府上台的去年5月10日开始,到今年5月8日为止,国会全体会议上共处理法案562件,相较于文在寅政府时期的785件,减少了近三成。不过形成鲜明对比的是,议员个别提案数量大幅增加。从今年年初到5月8日为止,议员共提出2378件法案,约为去年同期(1181件)的两倍。有评论指出,很多法案都是为了明年的国会议员选举而提出的“噱头法案”。

三成   [sān chéng]   30%
噱头   [xué tóu]   술수,꽁수
法案   [fǎ àn]   법안
立法   [lì fǎ]   입법
上台   [shàng tái]   출범

아이랑GO를 배달합니다

이번 주말 뭘 할까 고민은 아이랑GO에 맡겨주세요. 아이와 가볼 만한 곳, 집에서 해볼 만한 것, 마음밭을 키워주는 읽어볼 만한 좋은 책까지 ‘소년중앙’이 전해드립니다. 아이랑GO를 구독하시면 아이를 위한, 아이와 함께 즐길 거리를 풍성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