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매카시, 부채한도 파국 피하니…발목 잡는 ‘보수 3인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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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방정부 부채한도 인상 협상 최종 합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28일(현지시간) 연방정부 부채한도 인상 협상에 최종 합의했다고 각각 발표했다. 합의안이 오는 31일 예정된 의회 표결을 통과하면 미국 채무불이행(디폴트)이라는 극한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야당인 공화당의 강경 보수파와 민주당 내 강성 진보파가 합의안에 반발하고 있어 의회 처리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본회의 표결 전 거쳐야 하는 하원 운영위원회에 소속된 공화당 소속 토마스 매시, 랠프 노먼, 칩 로이 의원 등 ‘강경파 3인방’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국민에게 좋은 소식”이라며 “매카시 하원의장과 저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디폴트라는 최악의 위기를 막을 초당적 예산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전날 1시간 반 동안의 전화 담판 뒤 ‘원칙적 합의’를 본 다음날 최종 합의를 발표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 의회를 향해 “합의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이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연방정부 부채한도 인상 협상 최종 합의와 관련해 취재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AP=연합뉴스

매카시 하원의장도 협상 합의를 알리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정부 지출을 삭감했다”며 “바이든 행정부 기간 동안 과도하게 확장된 연방 관료제의 가지치기를 시작한다”고 했다.

백악관과 공화당 양측 협상팀은 이날 오후 99쪽 분량의 합의 법안 본문을 공개했다. 합의안 내용은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2년간 인상하는 대신 2024년 정부 예산은 올해 수준으로 제한하고 2025년에 1%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화당 요구에 따라 빈곤층이 식료품 할인 구매권(푸드 스탬프) 지원 대상을 유지하기 위한 근로요건을 강화하기로 했고, 미사용 코로나19 예산은 환수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지난 2월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의회 합동회의에서 연두교서를 마친 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매카시 하원의장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공화당 의원 95% 이상이 협상 결과에 고무돼 있다”고 자신했지만, 합의안의 의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화당 내 강경파는 물론 민주당 일각에서도 냉담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특히 하원 본회의 전 거쳐야 하는 핵심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에 이목이 쏠린다. 미 워싱턴포스트(WP)와 CNN 등 현지 언론은 매카시 하원의장이 지난 1월 의장 선출 투표 때 자신에게 반대하던 당내 모임 ‘프리덤 코커스’ 등 강경파를 설득하기 위해 운영위에 임명한 매시, 노먼, 로이 의원 등 극우 보수주의자 3명에 주목했다.

노먼과 로이 의원은 프리덤 코커스 소속이며 매시 의원은 이 단체와 이념적으로 가까운 절충주의자로 분류된다. 셋 중 둘은 이번 합의안에 대한 반대 의사가 뚜렷하다. 노먼 의원은 잠정 합의 소식이 발표된 지난 27일 트위터에 “미친 짓”이라며 맹비판했고, 로이 의원도 28일 오전 합의안을 두고 “(이번 협상은) 똥 샌드위치였다”며 독설을 퍼부었다. 다만 매시 의원은 이날 “하원이 12개 세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상원도 동의하지 않으면 정부 지출을 1% 삭감하는 조항이 이번 타협안에 포함돼 있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WP에 따르면, 해당 조항은 매시 의원 본인이 매카시 하원의장에게 제안한 아이디어다.

하원 운영위는 공화당 의원 9명과 민주당 의원 4명으로 구성되는데, WP는 “매시 의원은 부동표로 둘 수 있다. 가정을 전제로 하면 노먼과 로이 의원 외에 민주당 의원 4명이 반대표를 던질 것이고 매카시의 견고한 동맹 6명이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통적으로 운영위 내 소수당은 다수당이 제안한 운영 규칙에 반대해 왔다는 점을 들었다. CNN 역시 “대개는 당 노선에 따르지만 이번 합의안을 다루는 운영위에서는 다를 수 있다”며 민주당 의원 4명의 합의안 반대 가능성을 짚었다. WP와 CNN은 “운영위에서 3명의 공화당 강경 보수주의자들이 합의안을 승인하지 않고 민주당 의원 4명도 반대할 경우 합의안을 좌초시킬 수 있다”고 했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kim.hyoung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