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전자담배인 척, 액상대마 부대 안서 흡입한 육군 상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 지난해 12월 군사경찰에 육군 한 수도권 부대에서 담배를 피우면 말이 어눌해지는 증세를 보이는 병사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수사 결과 당시 상병이었던 해당 병사는 외박을 다녀오면서 들여온 액상 대마를 전자담배에 넣어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 지난 4월 중순 경기 연천의 한 부대에 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생활관 천장과 관물대에서 대마초가 발견됐고 6명이 나눠 피운 사실이 드러났다. 주범 2명은 택배에 대마초를 영양제로 위장해 숨겨 들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군내 마약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반입 수법은 교묘해지는 데 단속 등 대책이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당국에 따르면 군내 마약 관련 사건은 2020년 9건, 2021년 20건, 2022년 30건 등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안팎에선 병사 휴대전화 전면 사용 허용을 기점으로 이미 예고됐다는 시각이 상당하다. 실제 2017년 4건에 그쳤던 군 마약 범죄는 2018년 13건, 2019년 24건으로 늘었다. 병사 휴대전화 사용은 2019년 4월부터 모든 부대로 확대 운영되기 시작됐다. 군 관계자는 “SNS를 통해 마약 구매 경로에 접근하기 쉬워진 점이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부대 마약사건 적발건수

군부대 마약사건 적발건수

군 당국은 현실적으로 내부 고발과 영내 택배 물품에 대해 철저한 검사를 하는 것 외엔 당장 뾰족한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방부 부대관리 훈령을 근거로 영내 반입되는 모든 택배는 검사 후 본인 수령이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위장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사각지대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야전부대의 한 관계자는 “마약류를 사탕이나 젤리로 가공하거나 캡슐 형태 영양제에 섞어 반입하는 경우 적발이 쉽지 않다”며 “쏟아지는 택배 물품 속에서 육안검사로 일일이 마약을 구분해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런 상황에서 군 당국이 내놓은 대책은 전수조사다. 지난 23일 발표된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에 따르면 간부의 경우 임관 예정자 및 장기 복무 지원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르면 8월부터 마약류 검사가 실시된다. 복무 중인 간부는 1년에 한 차례 신체검사를 받게 된다.

다만, 병사 전수조사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군 당국은 입영 신체검사 때 마약류 검사를 함께 진행하고, 전역 전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건강검진의 소변검사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징병제 국가에서 병사 전체에 대한 의무적인 마약류 검사는 기본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병역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군 당국자는 “군 내 마약 범죄 상당수가 병사들에 의해 벌어지는 만큼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병사 전원에 대한 마약 검사가 어려워질 경우 어떤 식으로 감시 수위를 높일지 대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