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매카시, 부채한도 인상 잠정합의…강경파 설득 관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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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오른쪽)은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을 9일 앞둔 지난 27일(현지시간) 연방정부 부채한도 인상 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AP=연합뉴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27일(현지시간) 연방정부 부채한도 인상 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미 재무부가 경고한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을 9일 앞두고서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전화 통화를 한 뒤 ‘원칙적 합의’ 소식을 각각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매카시 의장과 저는 원칙적으로 예산안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지출을 줄이면서도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요 프로그램을 보호하고 모두를 위한 경제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매카시 의장도 이날 오후 9시 10분쯤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 두 번 통화했고, 몇 주간의 협상 끝에 원칙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아 남았지만 미국 국민에게 가치 있는 원칙적 합의”라며 “역사적인 지출 감축, 빈곤층을 가난에서 벗어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 정부의 과도한 권한을 통제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새로운 세금이나 정부 프로그램은 없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28일 다시 만나 합의한 법안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매카시 의장은 “오는 31일 법안 투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세부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로이터 통신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비국방 분야 지출을 2023년도 수준으로 1년간 동결하고 2025년에는 1% 늘리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국방 예산을 제외한 복지 분야 등 지출의 대폭 감축을 주장해 왔던 공화당의 요구가 상당 부분 관철된 셈이다.

협상 막판 쟁점이 됐던 푸드 스탬프(식량 보조 프로그램) 등 연방정부의 복지 수혜자 근로요건도 공화당 요구대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뉴욕타임스는 “54세 이하,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식량 보조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에 새로운 제한을 두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백악관과 공화당은 지난 16일부터 본격적으로 협상을 이어오며 31조4000억 달러(약 4경 2000조 원) 규모의 부채 한도를 올리는 대신 2년간 연방정부 지출을 삭감하는데 큰 틀에서 의견 접근을 봤다.

이날 잠정 합의로 미 연방정부가 디폴트를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고비는 남아 있다. 공화당 내 강경 우파와 민주당 내 진보 좌파를 설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미 하원 의석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222석과 213석을 차지하고 있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kim.hyoung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