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벌여 온 연방정부 부채한도 인상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27일(현지시간) 연방정부 부채한도 인상 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미 재무부가 경고한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을 9일 앞두고서다. 부채한도 인상안이 조만간 미 의회 상ㆍ하 양원에서 통과되면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도 해소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전화 통화를 한 뒤 ‘원칙적 합의’ 소식을 각각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매카시 하원의장과 저는 원칙적으로 예산안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지출을 줄이면서도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요 프로그램을 보호하고 모두를 위한 경제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이번 합의는 미국 국민에게 희소식”이라며 “재앙적인 디폴트 사태를 막고 경기 침체, 수백만 개의 일자리 손실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을 막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오후 9시 10분쯤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 두 번 통화했고, 몇 주 간의 협상 끝에 (부채한도 인상 협상과 관련해) 원칙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아 남았지만 미국 국민에게 가치 있는 원칙적 합의라고 믿는다”며 그 이유로 “이번 합의에는 역사적인 지출 감축, 빈곤층을 가난에서 벗어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 정부의 과도한 권한을 통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새로운 세금이나 정부 프로그램은 없다”는 점을 들었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어 “오늘 밤 법안 작성을 모두 끝내려면 아직 할 일이 더 남아 있다. 법안 작성은 마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은 일요일인 28일 다시 만나 대화하고 합의 법안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법안 게시 후 사흘 뒤인 오는 31일 법안 투표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APㆍ로이터 통신과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외신은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이 ‘전화 담판’ 뒤 부채한도 상향과 정부지출 감축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세부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로이터 통신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비(非)국방 분야 지출을 2023년도 수준으로 1년간 동결하고 2025년에는 1% 늘리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국방 예산을 제외한 복지 분야 등 지출의 대폭 감축을 주장해 왔던 공화당의 요구가 상당 부분 관철된 셈이다.
협상 막판 쟁점이 됐던 푸드 스탬프(식량 보조 프로그램) 등 연방정부의 복지 수혜자 근로요건도 공화당 요구대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NYT는 “54세 이하,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식량 보조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에 새로운 제한을 두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조 바이든(오른쪽) 대통령이 연방정부 부채한도 인상 협상 상황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협상 상대인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AFP=연합뉴스
백악관과 공화당은 지난 16일부터 본격화된 협상을 이어오며 31조4000억 달러(약 4경2000조 원) 규모의 부채 한도를 올리는 대신 2년간 연방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데 큰 틀에서 의견 접근을 봤다. 다만 복지 프로그램 수혜 대상 근로조건 강화 등 세부 쟁점을 놓고 막판 난항이 계속돼 오다 27일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의 전화 담판으로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부채한도 인상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미 연방정부가 지불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며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지만 이날 잠정 합의로 디폴트는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이번 잠정 타결이 최종 법안 가결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 몇 가지 고비가 남아 있다. 우선 야당인 공화당 내 강경 우파와 여당인 민주당 내 진보 좌파의 반대를 극복하고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날 잠정 합의 이후 백악관과 공화당은 내부 추인 절차를 밟고 있다. 공화당은 이날 밤 소속 의원 전화 회의를 벌인다고 미 CNN이 보도했다.
미 하원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222석 대 213석으로 공화당 다수이다. 로이터 통신은 “합의안이 하원을 통과한 뒤에는 상원에서 적어도 9명의 공화당 찬성표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