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지에서 전세 보증금을 떼이는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매매 시세가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깡통전세’ 위험 가구가 급증했다. 전세 시세가 기존 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위험 가구도 전체 거래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계약 기간이 남은 전세 거래 중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가구는 지난해 1월 5만6000가구에서 지난달 16만3000가구로 3배가량 늘었다. 전체 전세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8%에서 8.3%로 증가했다. 이는 한은 조사국이 부동산 실거래 마이크로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 거래 신고가 된 전세 계약을 분석한 결과다. 전·월세 신고제가 아직 계도 중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깡통전세 위험 가구는 더 많을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깡통전세에 해당하는 주택은 최근 매매 시세가 기존 세입자(임차인)의 전세 보증금보다 평균 2000만원씩 낮아져 있었다. 깡통전세 주택의 ‘전세가-매매가’ 격차는 대부분(10만6000가구)이 2000만원 미만(전체 깡통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1%)이었지만 ▶2000만원 이상~4000만원 미만인 곳 3만7000가구(22.8%) ▶4000만원 이상~6000만원 미만 1만3000가구(7.8%)도 적지 않았다.
역전세 위험에 있는 가구는 지난해 1월 51만7000가구에서 지난달 102만6000가구로 2배 정도 증가했다. 역전세 위험 가구가 전세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지난달 52.4%를 차지하며 절반을 넘었다. 역전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기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보다 현재 전세 시세는 평균 7100만원씩 낮았다.
문제는 깡통전세·역전세의 대부분이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계약 만기가 도래한다는 점이다. 깡통전세 4집 중 3집(72.9%)이 내년 상반기 안에 계약이 끝난다. 역전세 계약도 59.1%가 내년 상반기까지 계약 만기를 앞두고 있다.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거나 떼일 위험이 높다는 얘기다.
한은은 부동산 가격이 당분간 하락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은 조사국은 “깡통전세와 역전세에 따른 (집주인의) 보증금 상환 부담은 매물 증가로 이어져 매매가격에 대한 하방 압력을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경제전망에서 “여전히 높은 금리 수준, 전세 시장 불안 등을 고려할 때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라며 “특히 크게 늘어났던 갭투자(임대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것) 물량이 역전세 하에서 점차 만기 도래하고 있는 점도 주택시장의 부담”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