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채무불이행(default·디폴트) 시점이 다음달 1일로 다가온 가운데 백악관과 공화당의 연방정부 부채 한도 협상이 합의에 근접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날 저녁까지 이어진 논의를 통해 31조4000억 달러(약 4경1600조원)의 현 부채 한도를 향후 2년간 올리되 국방과 보훈(재향군인 치료 등) 분야를 제외한 정부 재량지출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NYT는 “공화당은 예산 지출을 일부 삭감했다고, 민주당은 대규모 삭감을 막았다고 각자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미 정부 예산안은 재량지출과 의무지출로 나뉜다. 그중 재량지출은 행정부와 의회가 재량권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심사할 수 있는 지출이다. 미 연방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재량지출은 1조7000억 달러(약 2250조원)로 전체 지출 6조2700억 달러(약 8300조원)의 27%를 차지했다. 재량지출 중 절반가량은 국방비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내년 국방비의 경우 조 바이든 행정부의 요구와 비슷한 3% 증액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인 1917년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연방정부가 빌려 쓸 수 있는 돈(부채 한도)을 의회가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공화당은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했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온종일 백악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쉽지 않다”고 말했다. NYT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공화당 내 강경 보수 당원들은 디폴트를 각오하고서라도 섣불리 합의해선 안 된다는 기류가 강하다”며 최종 협상 타결까진 진통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 정부도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재무부가 디폴트 가능성에 대비해 2011년 만들어진 비상 계획을 살펴보며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디폴트 위험이 커지면서 세계 2·3위 경제 대국인 중국과 일본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CNN에 따르면 두 나라는 미국이 발행한 7조6000억 달러(약 1경77조원) 규모의 국채 중 25%가 넘는 2조 달러(약 2650조원)어치를 보유한 최대 채권국으로, 디폴트가 발생할 경우 채권 가치는 폭락하고 두 나라의 외환 보유액도 줄어들게 된다.
이와 관련, CNN은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이 커질 경우 중국이 장기적으로 달러 의존도가 낮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며 탈달러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