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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10명 중 8명, 아직 못 받았다…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17일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에 중고 주방물품들이 쌓여있다.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점포철거비 및 전직장려수당 지원 사업 신청이 늘고 있다. 물가 상승과 인건비, 공공요금 인상 등 여러 악재가 겹쳐 가게 운영이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이 몰린 탓이다. 뉴스1

지난 17일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에 중고 주방물품들이 쌓여있다.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점포철거비 및 전직장려수당 지원 사업 신청이 늘고 있다. 물가 상승과 인건비, 공공요금 인상 등 여러 악재가 겹쳐 가게 운영이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이 몰린 탓이다. 뉴스1

올해 1~4월 소상공인들의 폐업 시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 신청이 급증했으나 신청자 10명 중 8명은 아직 점포 철거비를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월엔 신청이 2800여 건 들어왔으나 지원이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출 시스템 전환과 심사 인력 부족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점포철거비지원사업 신청 건수는 1만280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8691건) 대비 47%, 2021년 대비 74% 늘었다.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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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 지원한 건수는 전체의 21%에 그쳤다. 특히 2~4월 지급률은 0.05%에 그쳤다. 지난해 1~4월엔 67%가, 2021년 같은 기간엔 76%가 지급됐던 것과 대비된다.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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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소상공인 취업을 지원하는 전직장려수당도 올 4월까지 2454건 신청이 들어왔지만, 지원 건수는 38%에 불과했다. 4월에만 738건이 접수됐지만 역시 한 건도 지원되지 않았다.

소진공은 이와 관련, “(지난달 28일) 신규 지출시스템 전환과 업무 숙지 과정에서 일부 업무 지연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직장려수당 예산이 2월 중순에야 편성됐다는 점도 거론했다.

정식 담당 직원이 2명 뿐이라는 점도 지적한다. 소진공 관계자는 “점포철거비지원사업은 신청부터 지급까지 평균 2.5개월이 걸린다”며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되는 비용 지출을 최우선으로 처리 중”이라고 답했다.

폐업은 증가세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의 지난해 폐업 공제금 지급 액수는 9682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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