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대응 동맹 더 동등하게"…美국방 당국자 워싱턴 선언 평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세마나에 참석한 싯다르트 모한다스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한미간 핵협의그룹(NCG)이 핵 관련 논의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CSIS

지난달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나온 '워싱턴 선언'이 핵 사용 문제에 있어 동맹을 더 동등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미국 국방부 고위당국자가 평가했다.

싯다르트모한다스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25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세미나에서 워싱턴 선언과 이를 통해 신설키로 한 핵협의그룹(NCG)이 "핵 위협과 핵 시나리오에 대한 논의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모한다스 부차관보는 NCG의 구체적인 역할을 묻는 말에 "한·미 간 핵 위협이나 핵 시나리오를 논의하면서 다양한 비상 상황에서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워싱턴 선언을 두고 "한반도에서 핵사용 시나리오가 발생할 경우 최고위급에서 한국과 협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란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워싱턴 선언과 NCG의 의미를 "동맹을 동맹답게 대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핵 사용에 대한 이슈는 한 국가가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중대한 안보 문제"라며 워싱턴 선언과 NCG는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함께하는, 보다 동등한 동맹을 만드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세미나에 함께 참석한 일라이 라트너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는 확장억제에 있어 양국 간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워싱턴선언에서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 정부가 신뢰를 표명한 것"이라면서 "이는 꼭 문서 때문이 아니라 현장 방문과 훈련,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 (전략자산) 배치 등의 여러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모한다스 부차관보는 "미국 체제 내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유일한 권한은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다"는 점을 또 한 번 강조했다. 워싱턴 선언은 '핵 공유'가 아니라는 점을 여전히 내비친 것이다. 그러면서도 "협의의 깊이를 더한다는 아이디어 자체는 매우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도 내세웠다. 몇 년 간 중단됐던 연합 실사격 훈련을 재개하고, 한반도에 전략 자산 배치 횟수를 늘린 점을 그 예로 들었다.

특히 F-22나 F-35 스텔스전투기, 레이건 항공모함 강습단 등을 한반도 주변에 전개한 점을 언급한 뒤, "앞으로 몇 달 안에 추가로 중요한 (전략자산) 전개를 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이들 당국자는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미·중간의 국방장관 회담이 조만간 성사될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으로 봤다.
당초 싱가포르에서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가 다음 달 2~4일 예정되면서, 양국 국방장관이 직접 만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왔다.
라트너 차관보는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리상푸 중국 국방부장에 면담을 요청했다는 기사를 봤을 텐데 아직 이에 대한 어떤 답변도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김필규 특파원 phil9@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