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가까이 줄었다…지방곳간도 비상, 지방세 급감한 이유

부동산 경기 영향으로 올 1분기 지방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눈에 띄게 줄었다. 사진은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올해 1분기에 거둬들인 지방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원 가까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취득세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정부 살림살이에 이어 지방 ‘곳간’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취득세 따라 지방세 줄었다  

25일 17개 시·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지방세 징수액은 17조944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조7588억원보다 1조8143억원(9.2%) 줄었다. 지방세는 각 자치단체 수입이 되는 세금을 말한다. 지방세 구조는 특별(광역)시나 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표적 세원으론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가 있다. 취득세 수입은 전체 지방세수 중 30%가량(2021년 기준) 차지한다.

그만큼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올 1분기 전국 부동산 거래량은 23만6406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31만3863건보다 눈에 띄게 줄었다. 서울은 동기간 지방세 감소 폭이 18.4%로 경기도(8.6%)·인천(8.6%)보다 크다. 반면 충북과 경북은 지난해보다 지방세를 좀 더 거둬들였다고 한다. 지자체 관계자는 “앞으로 상황을 주의 깊게 보면서 대응하려 한다”며 “필요하면 씀씀이를 줄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푼이라도 더 걷는다"  

지자체는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거둬들이려 체납세액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 정보 등을 다음 달부터 한국신용정보원에 넘길 예정이다. 신용정보원에 한 번 체납 정보가 등록되면, 신용등급 하락은 물론 7년간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신용카드 발급, 대출 등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울산시는 체납세금 특별기동징수팀을 가동 중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3월까지 국세 87조1000억원을 걷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11조1000억원보다 24조원이 감소한 규모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