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드 부지 美제공 위헌' 헌법소원 각하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등 5월 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시스

경북 성주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조항이 위헌이라며 주민들이 헌법 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5일 경북 성주·김천 주민 등 392명이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SOFA 2조1항의 가, 28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는 '상호 합의 하에 결정된 바에 따라 주한미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여(許與·허락)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정한다.

SOFA는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 내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고 구체적 내용은 양국 정부가 합동위원회를 설치해 정하도록 한다.

SOFA 합동위원회는 2017년 4월20일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 부지 중 일부를 사드 부지로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에 성주·김천 주민들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부지 공여를 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각하되자 지난해 2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