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랑GO] 해외여행 시 반입제한 물품은?...관세박물관에서 미리 공부했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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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심심해~”를 외치며 꽁무니를 따라다닌다고요? 일기쓰기 숙제를 해야 하는데 ‘마트에 다녀왔다’만 쓴다고요? 무한고민하는 대한민국 부모님들을 위해 '소년중앙'이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말 아이랑 뭘 할까, 고민은 ‘아이랑GO’에 맡겨주세요. 이번 주말엔 국립관세박물관에서 여행 소지품 검사·수입물품 신고 등과 관련된 관세·세관에 대해 배워볼까요.

반입금지·제한 물품 피해 여행 가방 잘 꾸리려면

관세박물관에는 문형금속탐지기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금속성 물질 소지품을 들고 문형금속탐지기를 통과하면 사이렌 소리가 크게 울린다.

국토교통부 항공 통계에 따르면 2023년 4월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여객 수는 402만931명이었다. 2022년 4월(64만9562명)보다 6배 이상 많은 수치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이 해제되면서 그동안 해외여행을 가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공항을 찾은 것이다. 해외여행은 물론, 국내여행 때도 공항·항구에서 꼭 하는 것이 있다. 면세한도 초과 물품, 반입금지·제한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지 검사하는 절차다.

이런 일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세관’이다. 세관은 여행자 휴대품 검사뿐 아니라 수출입물품 통관 등 관세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관공서다. 통관은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 물품을 수출·수입·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세관이 소속된 관세청은 세관 업무 이외에도 정부 재정 수입 확보, 대외경제 질서 확립, 국민생활과 사회 안전 보호를 위해 일한다. ‘관세(關稅)’는 ‘관문(關門)에서 세금을 거둔다’는 뜻으로, 물품이 관세영역에 반입 또는 반출될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상품의 이동 방향에 따라 수출세·수입세·통과세로 분류되지만, 오늘날 대부분 국가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세를 채택했다.

소중 학생기자단에게 관세직 공무원 제복 변천사를 소개하고 있는 구인희(맨 오른쪽) 관세행정관.

우리나라는 1876년 강화도조약으로 국제무역이 시작되고, 1878년 부산 두모진에 최초의 해관(항구에 설치한 관문)을 설치했다. 1883년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조선 후기 외교·통상사무를 관장한 관청) 소속으로 총해관을 설치하고, 독일인 뮐렌도르프를 총세무사(관세행정 총책임자)에 임명하면서 세관 창설(부산해관)과 운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970년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개청하며 지금의 관세청이 됐다.

관세와 세관의 역할·기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소중 학생기자단이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 1층에 있는 국립관세박물관을 찾았다. “1883년 만들어진 부산해관은 1907년 ‘부산세관’으로 기관명이 바뀌었어요. 이외에도 서울세관·인천세관·군산세관이 있었죠. 현재는 청사를 새로 짓거나 이전해 인천본부세관·서울본부세관·부산본부세관·대구본부세관·광주본부세관 등 5개 본부세관을 운영하죠.” 서울본부세관 홍보팀 구인희 관세행정관이 김세아·임서준 학생기자를 안내했다.

국립관세박물관은 우리나라 관세청·세관·관세 역사와 관세직 공무원의 역할, 반입금지·제한 물품 등을 알 수 있게 전시돼 있다.

우리나라 입국 시 기내 또는 입국장에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 물품이 없으면 신속 통관할 수 있고, 신고 물품이 있으면 선별 검사를 받는다. 소중 학생기자단이 박물관에 있는 여행자 휴대품 검사대와 문형(門形)금속탐지기 앞에 섰다. 서준 학생기자가 휴대폰 등 금속성 물질 소지품을 들고 문형금속탐지기를 지나가자 경고음이 울렸다. “여행자가 문형금속탐지기를 통과할 때 금속성 물질 소지품은 검사대에 올려놔야 해요. 경고음이 울리면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추가검색을 진행하죠. 여행자 휴대품 검사대에서는 엑스레이를 통해 반입금지·제한 물품이나 면세한도 초과 물품이 있는지 확인해요.”

반입금지·제한 물품을 알아보는 게임을 하던 세아 학생기자가 과일이 반입금지·제한 물품이라고 뜨자 “과일도 문제가 되는지 몰랐어요”라고 말했다. “검사한 물품에 따라 전자태그(세관자물쇠)를 붙이는데, 술·담배·핸드백 같은 과세대상 물품에는 노란색, 무기·총기류·폭발물 등 위험물질엔 빨간색, 과일 등 식물 검역대상에는 녹색, 고기·소시지 등 동물 검역대상에는 주황색 태그가 달려요. 이들은 추가 검사를 받죠.”

충전용 배터리 안에 금괴를 숨긴 밀수 방법.

반입금지 물품은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우리나라에 절대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 반입제한 물품은 관련 소관 부처 법령에 따라 허가 및 검역 합격의 경우 수입할 수 있다. 반입금지 물품은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도화나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등, 정부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위조 상품(짝퉁 등)·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이다. 반입제한 물품은 총포·도검(장식용·일본도 포함)·화약류 등, 아편·대마초 등 마약류, 개·고양이 등 동물류, 육류 및 육가공품, 식물류 및 그 가공품, 살아있는 수산생물 등의 검역대상물품,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및 관련 제품, ‘약사법’에 따라 수입이 제한되는 의약품 및 한약재다.

진품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인 가짜상품들을 살펴보고 있는 소중 학생기자단.

해외여행 관련 범죄 중 반입금지·제한 물품을 숨기는 ‘밀수’가 있다. 소중 학생기자단은 구두 바닥을 뜯어 금반지를 숨기고, 책에 금괴를 넣을 만한 공간을 만든 밀수품 등 전시물을 살펴봤다. “관세를 내기 싫거나 세관의 검사를 피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예요. 관세직 공무원이 의심 물품을 검사·조사해 밀수품을 찾아내죠. 일반인도 125번으로 전화해 밀수사범을 신고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동식물뿐 아니라 식품, 동물 가죽, 원목, 악기, 건조 약재 등은 CITES 대상이라 들여올 수 없다. CITES는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상업거래를 제한하고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1973년 체결된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93년 가입했다. 단, 전시·연구목적 등의 이유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제거래 가능하다. 최근에는 가짜상품이 세관에 적발되는 일이 늘었다. “가짜상품을 취급하는 사람은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돼요. 관세청은 가짜상품과 함께 수출입 관련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등 지적재산권 보호에도 힘쓰죠.”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입신고서를 작성해보는 김세아(맨 오른쪽) 학생기자.

소중 학생기자단이 외국 물품을 수입할 때 신고하기 위해 쓰는 수입신고서를 작성해 봤다. 납세의무자 이름을 쓰고 수입물품과 수량·원산지 등 내용을 넣으면 얼마의 관세를 내야 하는지도 알 수 있다. 복잡한 관세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우리나라 관세청은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를 만들었다. 유니패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세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수출입신고서 작성·조회·처리할 수 있고 관세를 납부할 수 있다.

전시관 출구에는 여행객 대신 세관 직원으로 변신해 볼 수 있도록 관세직 공무원 제복을 입어볼 수 있는 곳이 마련됐다. 여행을 떠나기 전, 미리 여행자 휴대품 검사대, 문형금속탐지기 등을 체험해 보고 소중 학생기자단처럼 관세직 공무원 제복도 입어보며 직업 체험까지 해보는 건 어떨까.

관세직 공무원 제복을 입은 김세아(왼쪽)·임서준 학생기자가 서울본부세관 관세박물관에서 관세·세관에 대해 알아봤다.

서울본부세관 국립관세박물관

장소: 서울 강남구 언주로 721 서울본부세관 본관 1층
이용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토·일·법정공휴일 휴무)
전시해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1회, 서울본부세관 홈페이지(customs.go.kr/seoul)에서 사전 예약 필수(당일 예약 불가)
관람료: 무료
문의: 02-510-1083, 02-510-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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