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정부, 후쿠시마 방류와 일본 수산물 수입은 별개란 입장 확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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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를 허용해도 일본 수산물 수입은 반대한다. 정부도 방류 허용과 수산물 수입은 별개란 입장이 확고하다"면서 수입 재개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방류 문제는 그 위험성을 간과하지 않되 차분히 검증하면서 대응해갈 사안인데 무조건 극단적인 공포만 부추기는 야당이 문제"라며 "오염수에서 가장 위험한 게 삼중수소인데 그 배출량은 사실 중국이 일본의 8배이고 캐나다와 미국은 17배와 13배이며 한국도 2배에 달한다."고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은 하 의원은 '강찬호의 투머치토커'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일문일답

24일 '강찬호의 투머치토커' 인터뷰에서 #"IAEA 방류 허용해도 수산물 수입은 반대" #"과거 방류된 오염수 악영향 배제 못한다" #"정부도 방류와 수입 분리대응 입장 분명" #"삼중수소 방류량은 중국이 일본의 8배. #한국도 2배 달해 부메랑 우려 경계해야" #24일 '강찬호의 투머치토커' 상세보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고에서 주목되는 내용이 있나
"후쿠시마 오염수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가 삼중수소 아닌가.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통해 국가별 연간 배출량을 비교해보면 중국이 일본의 8배에 달한다. 2018년 일본이 배출한 삼중수소가 110 TBq(테라 베크렐)인데 중국은 1054 TBq(2020년 기준)다. 중국은 원전 56개가 우리나라랑 가까운 동쪽 해안에 집중돼있다. 반면 일본은 가동 원전이 10개다. 일본이 후쿠시마에서 방류하겠다는 삼중 수소가 22 TBq다. 물론 일본이 발표한 걸 그대로 믿으면 안 되고 검증이 필요하긴 하지만 일단 22 TBq라 본다면 일본의 삼중수소 방류량은 올해 132 TBq 정도가 된다. 결국 중국이 일본의 8배 많은 삼중 수소를 방류하는 셈이다. 중국의 방류수를 주목해야 하는 또다른 도이유가 있다. 일본,즉 후쿠시마에서 방류하는 삼중수소는 해류 흐름 상 러시아와 캐나다, 미국, 남미로 넘어갔다가 2~5년 뒤에야 우리나라 인근에 온다. 반면 중국의 삼중수소는 바로 우리 서해에 뿌려져 우리 해안으로 온다. 오염 여부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다."

-삼중수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들이 또 있나
"미국과 캐나다는 우리보다 더 빨리 후쿠시마 방류수가 도달하는 나라인데 별 입장이 없지 않나. 이유가 뭘까. 삼중수소 방류량이 캐나다는 일본의 17배, 미국도 13배나 된다. 그러니 대놓고 반대 입장을 내지 않는 거다. 이뿐 아니다. 한국도 일본의 두배를 방류한다. 2021년 기준 231 TBq을 방류했다. 한국 원전이 일본의 두배가 넘는 25개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그렇게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면 일본 땅에 뿌리지 왜 바다에 뿌리냐?'라고 한다. 만일 우리 정부가 그런 입장을 펼친다면 일본 정부는 '한국은 우리의 2배를 뿌리는데 왜 우리만 땅에 뿌리라는 거냐. 너희부터 뿌려라'고 역공할 우려도 있다. 부메랑이 될 수가 있는 거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붕괴처럼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삼중수소의 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아 방출을 결정할 때엔 단순히 방사선량 측정 결과만 볼 게 아니라 다른 환경적 요소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런 우려는 타당하다. 후쿠시마의 경우 방사능 농도가 더 짙은 오염수가 맞다. 그래서 여과장치(알프스)로 여과를 여러 번 한 결과를 IAEA가 검증해 방류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 결과를 우리도 꼼꼼히 지켜보고,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는 후쿠시마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 문제가 있다. 그러나 그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차분히 검증하면 되지, 너무 심한 공포에 떨 필요는 없다. 정부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해서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국민에 너무 심한 공포를 유발하고 있다."

- IAEA 검증은 믿을 수 있나
"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과 중국, 베트남 등이 참가한 11개국이 IAEA 차원의 검증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포함돼, 시료 분석을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 물질은 크게 두 종류인데 하나는 중금속이다. 이건 가라앉는 거라 여과 장치를 통해 걸러질 수 있다. 그런데 삼중 수소는 잘 안 걸러져 최대한 희석한 뒤 방류한다. 이건 일본만 아니라 전 세계 원전에서 똑같이 하는 거다. 단 일본처럼 위험도가 더 높은 경우는 두세번 더 돌리기도 한다. 이제 그런 처리의 결과를 IAEA가 측정해 안전 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니 우리도 잘 지켜봐야 한다. IAEA가 이런 절차를 거쳐 판단을 내리면 우리나라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여당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IAEA가 후쿠시마 오염처리 수 방류 허용 결론을 내도 우리는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IAEA가 친일 성향이 강하고 일본의 기여금을 많이 받는 기구'라서 믿을 수 없다는 거다. 민주당 주장대로 우리나라가 IAEA의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방류 이슈는 일본과의 싸움이 아니라 세계와의 싸움이 될 것이다. 게다가 IAEA 검증국 11개국엔 중국도 들어있어 IAEA가 결론을 내면 중국도 수용할 공산이 크다. 그럴 경우 한국이 우군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까? IAEA랑 싸우는 나라는 현재 북한밖에 없으니, 대한민국도 북한과 가까운 나라로 여겨질 우려가 있다."

-IAEA가 방류를 허용하면 일본 수산물 수입 여부 논란이 확산될텐데
"일본 수산물 수입 재개는 반대다. 후쿠시마에서 앞으로 방류하는 물은 문제 없다고 결론 나도 2011년 후쿠시마 원전 붕괴 당시 방류된 물은 위험 수치가 높았다. 일본 해산물이 그 영향을 받아왔고 중금속이 농축돼 계속 쌓였다. 후쿠시마 방류수가 문제없다고 해서 거기 서식하는 수산물이 문제가 없다면 그건 비약이다. 정부도 수산물과 방류 문제는 별개라는 입장이 확고하다. 내가 걱정하는 분야는 따로 있다."

-그게 뭔가
"IAEA가 방류 허용 결론을 내면 '후쿠시마 오염수가 한국 앞바다에도 들어온다'는 얘기가 확산하면서 야당이 반정부 선동에 나설 것 아닌가. 그러면 생선 소비가 줄고 횟집 손님도 끊겨 수산업과 요식업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부산에선 한 달 전 횟집 대표들이 집결해 '가짜 뉴스 퍼뜨리지 말라'는 집회도 열었다."

-민주당은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시찰단을 '들러리'라며 비난하는데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국익엔 관심이 없고 윤석열 정부 외교를 무조건 깎아내리기만 하고 있다. 사실 들러리는 지난달 일정 조율도 없이 방일한 민주당 대표단이 섰다. 실질적으로 한 일은 없고, 사진만 찍고 왔지 않나. 일본인들에게 한국이 비이성적인 집단으로 인식되게 만든 사건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히로시마에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참배와 한미일 협력체제 회복 등으로 주목받았다. 그의 외교를 어떻게 보나?
"윤 대통령의 외교 안보 목표가 확실히 선 것 같다 지난 정부까지 우리 외교 안보 목표는 북핵 대응에 그쳤지만 이젠 그것은 당연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위상을 강화하는 목표가 추가됐다고 본다. 맞는 방향이다. 지금 대한민국 국력은 세계 8강에 든다. 주어진 질서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만들어가는 국가가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그런 국가를 우리 외교 안보의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잘 전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인터뷰는 24일 중앙일보 인터뷰 '강찬호의 투머치토커'에 보도됐다)

강찬호 기자 stoncold@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