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첨단기술에 투자 막자"...美, EU와 손잡고 규제안 마련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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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의 첨단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공동 규제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최근 미국 등 주요 7개국(G7) 지도자들이 성명을 통해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공동 대응 입장을 발표하는 등 대(對)중국 압박 수위를 높인 것에 이은 움직임이다.

대중국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EU는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스웨덴 룰레아에서 열리는 제4차 미국·EU 무역기술위원회(TTC) 회의에서 중국 등 전략적 경쟁국의 민감한 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를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중국의 부상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도전 등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는 게 기본 취지다.

블룸버그통신은 성명서 초안을 입수해 미국과 EU가 "우리 기업들의 자본과 전문성, 지식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전략적 경쟁자의 기술 발전을 지원하는 일을 막기 위해" 해외 투자 심사방식을 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대중국 투자 제한'은 조 바이든 정부가 중국의 첨단기술 굴기를 막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다. 지난 4월 자국 기업들의 중국 첨단 반도체·인공지능(AI)·양자 컴퓨터 분야 등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고 발표하며 본격 시동을 걸었다. 민간 기업의 자유로운 해외 투자를 막는 일은 전례 없는 일로 "중국 경제의 급소를 겨냥한 조치"(폴리티코)란 평가가 나왔었다.

미 정부는 이를 추진하며 동맹의 참여를 강조했는데, 지난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에서 "필요한 경우 대중국 투자 제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 공동성명에 포함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이번 TTC 회의에서는 보다 전선을 넓혀 EU 회원국 전체와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로이터=연합뉴스

마침 유럽도 대중국 전략을 강화 중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최근 중국과의 관계를 두고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아닌 '디리스킹'(위험 제거) 방식을 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과 경제협력을 지속하되 과도하게 의존하는 일은 경계하겠다는 의도로, 미국의 '매파'적 입장에 가까워진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분석했다. EU 집행위원회는 TTC 회의에 이어 오는 6월 경제안보 전략도 발표한단 계획이다.

미국과 EU는 구형 반도체와 같은 분야에서 중국의 '비시장적인 정책 및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펀드와 정부 지원금을 받은 펀드의 투자처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중국 정부가 국영기업 등에 막대한 규모의 보조금을 쏟아붓는 행위 등을 두고 '비시장적'이라 비판해왔다.

미·EU "반도체 보조금 경쟁 피하자"

미국과 EU는 이번 회의에서 반도체 부문 보조금 경쟁을 피할 방안을 찾고,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인공지능) 규제와 관련해서도 협력할 계획이다. "생성형 AI의 발전은 엄청난 기회이지만 관련 위험에 함께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밖에 6세대 이동통신(6G), 양자 컴퓨터 등 첨단기술 부문에서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TTC는 지난 2021년 9월 미국과 EU가 첨단기술 표준 마련과 경쟁국 수출통제 등 국제무역과 관련한 협력을 위해 발족한 기구다. 사실상 '중국 견제기관'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