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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의혹' 민주당 진성준 의원 강제수사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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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목민관학교 발전기금 명목으로 시,구의원과 지역주민에게 돈을 거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김성룡 기자

강서목민관학교 발전기금 명목으로 시,구의원과 지역주민에게 돈을 거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김성룡 기자

경찰이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지방의회를 비롯해 지역구민에게 돈을 걷어왔다는 의혹을 받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최근 강서목민관학교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23일 밝혔다. 강서목민관학교는 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강서을 지역위원회가 당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인문사회 교양강좌다.

진 의원은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강서목민관학교 수강료를 후원회 계좌가 아닌 진 의원실 사무국장 명의의 개인 통장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강서목민관학교의 수강료는 정치 및 당원 교육을 위한 것으로, 국회의원 개인 계좌 및 후원회 계좌 등을 통해 투명하게 운영돼야 하는데 개인 통장으로 받으면서 '정치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 2월 진 의원을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무소속 의원은 "강서목민관학교의 수강료는 정치 및 당원 교육을 위한 것으로, 국회의원 개인 계좌 및 후원회 계좌 등을 통해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강서목민관학교가 진 의원의 부설 당원교육학교인 만큼 해당 금액이 진 의원의 정치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인터넷매체 더팩트가 확보한 녹취록에 따르면 민주당 시의원, 구의원 등이 최대 30만원가량을강서목민관학교에 정기적으로 납입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전 민주당 강서을지역위원회 관계자와 A 전 시의원은 녹취록에서 "(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냈는데 운영비로 썼다고 하는 데 어디 썼는지 모르겠다", "뒷돈으로 들어간 거 아니냐" 등의 대화를 나눴다.

이에 진 의원 측은 "강서목민관학교는 2016년 5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더불어민주당 강서을지역위원회와 무관한 독립적인 비영리단체로 등록·운영됐다"며 "진 의원은 2017년 5월부터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에 임명돼 약 3년여 동안 당적을 보유할 수 없었다. 정치자금 사용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이다.

또한 진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으로 할 수 없는 지역 주민 대상 무료 강의를 주최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 113조에는 국회의원의 경우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진 의원 측은 "'강서목민관학교의 수강료를 후원계좌로 받지 않고 별도의 개인계좌로 받았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강의를 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이라며 "수강료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무료강의를 했다고 하니 앞뒤가 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 지난 3월 중순 김 의원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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