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반도체 분야 취약해지면 美동맹으로서 가치도 떨어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조지워싱턴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전략’ 출간 간담회에서 “한미관계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오른쪽)가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조지워싱턴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전략' 출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사회를 맡은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 연합뉴스

이 전 총리는 “미국도 할 말을 하는 동맹을 원한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의 파트너인 동맹국의 지도자가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만 파트너로 가치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반도체 분야에 있어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중국과 건설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더 취약해진다면 미국에도 동맹으로서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총리는 현 정부의 외교적 문제와 관련해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과 합의한 내용을 계승하지 않아 남북관계가 축적되지 않고 있다”면서 “지금 정부가 이전 정부의 남북관계 결과를 부정하고 백지처럼 여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리 재임 기간 제일 아쉬운 게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대북정책의 골간은 바뀌지 않도록 하는 뭔가를 만들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을 꼽았다.

한 참석자가 ‘문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관대했다’며 지적하자 그는 “이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비판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말하는 인권은 서방적 가치 기준에 의한 경우가 많으나 문 정부는 생존권이 가장 기본적 인권일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계획에 대비해 ‘파괴 조치 준비명령’을 발령한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거나 막아야 할 정도의 정찰위성이라면 그건 주권 국가로서 충분히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지워싱턴대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지난해 6월 워싱턴DC로 간 이 전 총리는 독일에서 강연한 뒤 다음 달 20일쯤 귀국할 예정이다.

그는 앞으로 정치 행보에 대해 “한국은 국내외적 위기를 충분히 잘 관리하지 못한 데는 저의 책임도 있다”며 “정치가 길을 찾고 국민이 어딘가 마음 둘 곳을 갖게 되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