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김정은, 현실 돌아보고 민생과 협력의 길로 나와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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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도발과 단절이 아니라 민생과 협력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오후 취임 1주년을 맞아 삼청동 회담본부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주민과 미래를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정은이 2012년 4월 첫 공개 연설에서 주민들에게 "다시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게 하겠다"고 밝힌 대목을 거론하면서 '이민위천',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내세우고, '날로 윤택해지는 생활'을 선사하겠다고 장담했지만,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이 어떤지 북한 당국은 스스로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북한과 어떤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에 적대 의사가 없으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도 추구하지 않는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결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실질적인 비핵화를 이행해 나간다면, 우리는 이에 발맞춰 북한의 민생과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 본부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남북 관계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억지(Deterrence) ▶단념(Dissuasion) ▶대화(Dialogue)라는 '3D 원칙'을 통해 북한을 대화로 이끄는 정책이라고 설명하면서 "억제와 단념은 계속 유지되고 있고, 한·미·일 협력을 속에서 내용이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억제와 단념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압박을 할 경우 언젠가 대화에 나올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희망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안타깝지만, 제재를 통해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일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과거 사례를 볼 때 북한이 압박을 도저히 못 견디는 상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전술·전략적인 이유에서 대화에 나왔을 때 지속적인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제재의 시간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지난 1년에 대한 평가에서 "북한의 핵 위협과 도발이 계속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어달리기' 기조 아래 역대 정부의 성과들을 계승하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진화시키면서, 지속 가능한 통일·대북정책의 기틀을 마련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 북한 눈치를 보지 않고 북한에 할 말은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게 하는 원칙 있는 남북 관계를 정립했다"며 "앞으로 그동안의 노력을 바탕으로 보다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국무 위원장은 지난 16일 딸 주애와 함께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시찰하면서 관련 지시를 내리는 모습. 조선중앙TV 캡처, 연합뉴스

김정은이 '계획된 시일 내에 발사'를 지시한 첫 군사정찰위성과 관련한 언급도 있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현재 유관부처의 평가에 따르면 정찰위성의 발사가 당장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며 "'즉각적인 행동'이 예상되는 정도는 아닌 상황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위성을 발사할 경우 '사전 조치'에 따라 관련 동향이 노출될 것이란 관측도 내놨다. 그는 "북한은 위성을 발사할 때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나 국제해사기구(IMO)에 필요한 사전 통지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동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당국자는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해 "북한의 핵실험을 통해 핵이 확산되는 건 중국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미·중 간에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미·중이 동시에 관여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지난해 3월 준비를 마친 것으로 평가받는 핵실험을 감행하지 않는 데 중국의 만류가 있었을 것이란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도 "개연성이 있는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정영교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