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요금 하반기 150원, 추후 150원…단계적 인상 검토

당초 한꺼번에 300원을 올리려던 서울지하철 기본요금 인상안이 150원·150원씩 단계적으로 올리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다. 최근 오른 전기·가스요금 등으로 인해 가계 부담 가중을 우려해서다. 하지만 ‘반토막’ 인상안이 현실화하면, 서울지하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의 운영 적자를 줄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하철 기본요금 인상과 관련해 협의 중이다. 코레일 측이 먼저 올 하반기 150원만 인상하고, 나머지 150원은 인상 시점을 다시 조율하자고 제안했다. 시는 코레일 제안을 사실상 정부 방침을 보고 검토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달 기본요금을 300원 올리려고 했다가, 치솟는 물가로 가계 부담이 커지자 지난 2월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미뤘다.

서울 지하철요금 조정은 정부 승인 사항이 아니다. 서울시가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하면 된다. 하지만 노선이 시외로 이어지기 때문에 코레일 및 경기·인천 등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한다.

올 하반기에 일단 150원을 올리면 나머지 150원 인상 시점이 관심사인데,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공공요금 인상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요금 인상에 정부도 동의했고, 인상 폭과 시기는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서울교통공사 재정이다. 지하철요금이 오랫동안 동결된 사이 적자가 크게 쌓였다. 지난해 기준 누적 적자가 1조2000억원이다. 서울시는 65세 이상 무임승차가 적자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보고 이에 따른 손실액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만큼 재정 문제도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는 17일 청문회에서 공사 자구안을 설명했다. 사당역 앞 보유 부지를 환승센터로 개발해 (민간에) 임대하고,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이나 수서역 인근 지상도 개발해 수익을 늘리는 등 부동산 개발을 통한 재원 마련 방안 등이다.

한편, 올 하반기에는 서울시 버스 기본요금도 오를 전망이다. 인상 폭은 ▶간·지선버스 300원 ▶광역버스 700원 ▶마을버스 300원 ▶심야버스 350원 등이다. 시는 조만간 최종 인상안을 확정해 다음 달 물가대책심의위에 상정할 계획이다. 인상 시기는 오는 8∼9월쯤이다.

김민욱·나운채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