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전기료 월 3000원, 가스요금 4400원 더 낸다

16일부터 전기요금은 ㎾h(킬로와트시)당 8원, 가스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의 2분기 전기·가스료 조정안을 발표했다. 당초 예정된 발표 시점보다 40여일 지연된 끝에 결론을 내렸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인상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월 사용량 332㎾h 가정)으로 월 3000원의 전기료를 더 내게 된다. 4인 가구 기준(월 사용량 3861MJ 가정) 가스료는 한 달에 4400원 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16일부터 새 요금 체계가 적용되고, 이미 지나간 4~5월 사용분에 소급되진 않는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대내외적 변수로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제 에너지 가격은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크게 올랐다. 이 때문에 에너지 공기업들은 천문학적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한전은 2021~2022년 38조5000원의 영업손실을 냈고, 올 1분기에도 6조2000억원의 적자가 추가됐다. 전력 원가 대비 판매 가격이 낮아 전기를 팔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라서다. 가스공사의 도시가스 미수금도 올 1분기 기준 11조6000억원까지 늘어났다. 미수금은 천연가스 수입 대금 중 가스 요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금액을 뜻한다.

14일 서울 한 건물의 전력량계. 연합뉴스

지난 12일 한전은 25조7000억원, 가스공사는 15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구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누적된 적자 해소가 어렵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려면 일정 부분 전기·가스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요금 인상에 부담을 느낄 취약계층 등을 위한 지원책도 함께 내놨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층에 대해선 평균 사용량까진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에서 주거·교육급여 대상자로 확대한다. 또한 전기료 분할납부제도를 소상공인·뿌리기업에게도 추가 적용하고, 농사용 전기료는 3년에 걸쳐 인상분을 분산 반영키로 했다.

다만 전기·가스료 조정 시점이 당정 줄다리기 속에 크게 늦어지고, 인상 폭도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분기 요금은 3월 마지막 날 당정 협의 이후 '의견수렴' 등을 이유로 40일 넘게 지연됐다. 소급 적용이 안 되는 만큼 그만큼 요금 인상분이 사라진 셈이다.

또한 1분기에 ㎾h당 13.1원이었던 전기료 인상 폭은 곧바로 뒷걸음질 쳤다. 여당이 강조한 '국민 부담'을 감안하면서 정부가 내세운 올해 전체 인상 요인(51.6원)을 채우긴 어려워졌다. 이번 8원 인상으로 올해 줄일 수 있는 한전 적자 폭도 2조3000억원 수준이다. 1분기 적자를 해소하기에도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1분기 동결됐던 가스요금도 소폭 오르긴 했지만, 미수금 해소까진 먼 길이 남았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는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고 에너지 가격이 안정적인 2분기에 전기료를 최소한 두 자릿수로 인상했어야 한다"면서 "3~4분기로 갈수록 냉방비·난방비 부담, 내년 총선과 맞물리면서 요금 인상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