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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수요 늘리려면, 한전 전력 판매 독점구조 깨야”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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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호 12면

김경식 ESG네트워크 대표는 10일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없다는 근본 문제를 직시하는 게 첫 번째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영재 기자.

김경식 ESG네트워크 대표는 10일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없다는 근본 문제를 직시하는 게 첫 번째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영재 기자.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6.7%(2021년 기준).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에 한참 못 미친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중립에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 역시 지난 20년간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진전이 없다.

2년 전 중앙SUNDAY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제시했던 김경식(사진) ESG네트워크 대표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있어 이전 대비 별반 달라진 게 없다”며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없다는 근본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수요 창출은 외면한 채 신재생에너지 외형 확대에만 치중하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최근 중앙SUNDAY에 쓴 칼럼 등을 묶어 『착한 자본의 탄생』(어바웃어북)을 펴내고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과 이를 통한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해법을 제시했다.

착한 자본의 탄생

착한 자본의 탄생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왜 제자리인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없었던 건 아닌데, 접근법이 틀렸다. 우선 문재인 정부에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했지만 원자력발전 비중을 크게 줄이면서 안정적, 단계적 에너지정책 수립을 하지 못했다. 현 정부는 원전 비중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신재생에너지는 방치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근본 문제를 돌파할 해결책이 아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의지가 있는 건지 묻고 싶을 정도다.”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하나.
“신재생에너지 수요를 차단하고 있는 전력 판매시장의 독점구조를 깨야 한다. OECD 국가 중 한국만 전력 판매시장이 독점 구조다. 전력 판매시장을 민간에 개방해야 재생에너지 수요가 일어나고 자연스레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이 완성될 텐데, 한국전력의 독점 공급으로 그 수요를 차단하고 있다. 가령 풍력발전소의 경우 지금은 전기 수요가 있어도 전력 계통 불안정으로 발전 자체를 멈춘다. 이렇게 되면 수요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수요가 몰리는 낮시간대에는 가격이 오르게 된다. 판매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면 민간이 투자를 통해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확대하고, ESS에 신재생에너지를 저장해 뒀다가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하면 공급과 수요의 간극을 메워 수요를 늘려나갈 수 있다.”
정부가 원전 비중을 늘리고 있는데,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는 양립할 수 있는가.
“원자력은 좋아서 한다기보다, 국내서 자체 생산해 내는 ‘에너지 독립’이란 점에서 중요하다. 이 점은 신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다. 또 둘 다 탄소프리라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따라서 전력시장을 개방해서 원자력 전기의 안정 공급과 ESS 투자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가 같이 가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선진국들이 앞다퉈 ‘탄소장벽’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인플레감축법(IRA)이나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이 대표적인 예다. 김 대표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은 제품 판매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청정 에너지원이 필요하고, 신재생에너지는 결국 기업의 ESG 경영과도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전력 판매시장을 개방한 뒤에는.
“이후부터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전기위원회를 공식적으로 독립시켜 안정적으로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민단체도 전력 판매시장 활용에 관심을 가지고 호응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이에 대해 인지는 하고 있지만 침묵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여론의 변화가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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