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기밀문건엔…"韓, 北무인기에 취약, 보강에 3∼5년 걸릴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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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북한의 무인기(드론) 침입에 준비돼 있지 않다는 미국 군사정보 당국의 진단이 최근 유출된 기밀문건에 담겨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1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온라인에 유출돼 최근 전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킨 미 기밀문건 가운데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의 한국 영공 침입 사태를 다룬 내용을 공개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26일 무인기 5대를 한국 영공에 보냈고, 이 중 한 대는 대통령실 근처 비행금지구역까지 침범한 바 있다. 당시 한국군은 전투기와 헬리콥터를 급히 출격시켰으나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 영공 침입 소식이 보도되는 가운데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 영공 침입 소식이 보도되는 가운데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WP에 따르면 이 기밀문건은 이 일을 계기로 한국 방공망의 광범위한 약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위협에 걸맞지 않은 한국의 무기력한 방공 역량을 언급하며 한국군이 지난해 12월 북한의 무인기를 탐지·추적· 파괴하는 데 고전한 이유를 짚었다.

문건은 지상 레이더와 항공기 사이의 느린 통신 때문에 대응이 차질을 빚었고 한국 지휘관들에겐 명확한 교전 수칙이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 비행기 조종사가 이용할 수 있는 방공망의 구멍, 부수적 피해에 대해 우려했다.

한국 정부는 이같은 약점에 대처해 드론부대를 창설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 문건은 그 계획을 완전히 이행하고 필요한 기술과 장비를 획득하는 데 3~5년은 걸릴 것이라고 추정했다고 WP는 전했다. 또 문건엔 한국군이 향후 최소 6개월 동안은 북한 무인기 침입에 조율된 대응을 일관되게 시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관측도 담겼다.

이 문건은 올 3월 초 미 고위 지도부에게 보고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WP는 전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한국 담당 연구원 엘런 김은 WP에 "지난해 12월 북한의 무인기 침입은 한국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에 심하게 몰두해왔다"며 "한국이 간과한 이런 점을 북한이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합동참모본부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WP의 보도를 반박했다. 합참은 "'드론작전부대 기술과 장비 확보에 3~5년이 소요된다'는 사항은 사실이 아니다"며 "현재 임무와 운영 개념, 부대 구조를 발전시켰으며 전력 확보 계획을 수립했고 연내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이 미사일 대응을 우선시 하면서 무인기 침입에 대응할 방공 역량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며 "우리 군은 필요한 대응 전력을 정상적으로 전력화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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