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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손실분 갈등 끝에…GTX-A,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한다

중앙일보

입력

GTX-A 노선 중 수서~동탄은 이르면 내년 4월 우선 개통한다. 중앙일보

GTX-A 노선 중 수서~동탄은 이르면 내년 4월 우선 개통한다. 중앙일보

 분리개통으로 인한 운영비 손실분을 누가 먼저 부담할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운영을 당초대로 서울교통공사로 맡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와 GTX-A노선 민자사업자인 에스지레일,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이 두 차례 긴급회의를 갖고 분리개통에 따른 운영비 손실분 보전방안을 최종 결정했다.

 이는 운영비 손실분 부담 방식을 놓고 국토부와 에스지레일,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간에 이견이 큰 탓에 개통을 채 1년도 안 남긴 상태에서 운영자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중앙일보 5월 2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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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지레일은 A노선 사업자인 신한은행 컨소시엄이 건설과 운영을 위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이며, 서울교통공사는 신한은행 컨소시엄에 운영자로 참가해 초기에 운영권을 확보한 바 있다.

 보전방안에 따르면 우선 한해 600억원씩, 4년간 최대 2400억원으로 예상되는 운영비 손실분은 먼저 에스지레일이 부담하고, 국토부가 1년 단위로 이를 정산해주기로 했다. 실시협약상 우선·분리개통에 따른 손실분은 정부가 메워줘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2019년 지에스레일과 맺은 계약대로 3개월마다 운영비를 정상 지급받게 된다. 서문석 서울교통공사 철도사업처 팀장은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A노선의 실시협약 변경 때 해당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안다”며 “손실 부담 문제가 해결돼 정상적으로 운영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A노선은 내년 4월께 재정으로 건설한 수서~동탄 구간을 먼저 개통하고, 이어서 하반기에 운정~서울역 구간도 따로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담당하는 삼성역복합환승센터(2028년 4월 완공 예정) 건설이 늦어지면서 삼성역 정차는 물론 무정차 통과도 상당 기간 어렵기 때문이다.

 문제는 삼성역 정차가 4년 가까이 늦어지는 탓에 수요가 훨씬 줄어들게 돼 한해 600억원에 달하는 운영비 손실이 예상된다는 점이었다. 운영비는 계약상 사업자인 에스지레일이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해야 하는 돈이다.

지난해 말 출고된 GTX-A 노선 차량. 중앙일보

지난해 말 출고된 GTX-A 노선 차량. 중앙일보

 그러나 에스지레일이 서울교통공사에 매년 운영비 손실분을 먼저 떠안으면(선투자) 나중에 정산해주겠다고 제안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또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운영사를 찾겠다는 의사도 전달했다고 한다. 이에 서울교통공사가 난색을 보이면서 운영자를 확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여기에 운영비 손실분에 대한 국토부의 지급 보증도 난항이었다. 서울교통공사는 국토부가 1년 단위로 운영비 손실분을 정산해주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분리개통이 끝나는 시점 쯤에 일괄정산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상황이 이렇게 꼬이면서 에스지레일이 만일을 대비해 코레일에 A노선의 운영 의사를 타진한 사실도 확인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A노선 운영 검토 요청을 받고 내부에서 긍정적으로 살펴봤었다”며 “최근 논란이 정리돼 서울교통공사가 당초대로 운영을 맡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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