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공화당과 부채한도 합의 실패...G7 불참 가능성도 시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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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 지도부와 만나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상향을 두고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이달 안에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면 다음 달께 미 정부가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UPI=연합뉴스

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공화당)과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공화당),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민주당) 등 미 의회 지도부와 1시간가량 회동하고 부채한도 인상 조건을 논의를 했지만 각자 입장 차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동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의회 지도부와 예산 및 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를 할 준비는 돼 있으나 디폴트 위협 하에선 안 된다"며 "디폴트는 선택지에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논의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번 만남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기존 입장만을 강조했고, 어떤 새로운 움직임도 없었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을 위기에 빠뜨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부채한도 상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불참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G7에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다"고 다소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불참 가능성을 내비치며 공화당을 압박하되, 협상 타결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 EPA=연합뉴스

미 의회는 연방정부가 국채 발행 등으로 빚을 질 수 있는 금액이 무한정 늘어나지 않도록 그 상한선인 '부채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현재 미 정부의 부채한도는 31조3810억 달러(약 4경1540조원)로, 지난 2021년 12월 증액된 것이 마지막이다. 미 정부는 지난 1월 부채 한도에 도달해 더는 돈을 끌어쓸 수 없게 되자, 의회에 이를 상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이 이에 제동을 걸었다. 공화당은 부채한도 상향에는 동의하지만,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에 돈이 너무 많이 쓰인다며 '정부 지출 삭감'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내년 미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뺏기 위해 바이든 정부가 써야 할 돈줄을 틀어막으려 한다며 공화당과 대치 중이다. 바이든 정부 역시 '조건이 없는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논의는 5개월째 평행선을 달리는 중이다.

미 정부는 일단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멈추는 등 '특별조치'를 통해 디폴트를 막고 있다. 그러나 오는 6월엔 이 '특별조치'마저 끝나게 된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르면 다음 달 1일 채무불이행 사태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한 상황이다.

외신은 만약 디폴트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 경제가 깊은 침체에 빠지고 더불어 글로벌 금융시스템도 불안정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로이터통신은 "부채한도와 관련한 갈등은 일반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급하게 봉합되곤 했다"면서도 "그러나 정치적 분열이 어느 때보다 깊어, 이번에는 위험해 보인다"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는 오는 12일 다시 만나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9월 백악관에서 남태평양 도서국 지도자들과 만난 바이든 대통령(가운데). 제임스 마라페 파푸아뉴기니 총리(맨 오른쪽)도 참석했다. 로이터=연합뉴스

바이든, 파푸아뉴기니 방문하는 첫 美 대통령..."중국 견제"

한편 이날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달 말 남태평양 도서국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미국 대통령으로선 첫 방문으로, 최근 이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나온 발표다.

바이든은 G7 정상회의를 마친 후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정상회의(24일)에 참석하기 위해 호주로 이동하는 길에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한다. 제임스 마라페 파푸아뉴기니 총리를 비롯한 태평양 도서국 포럼 지도자들을 만나 경제 협력과 기후변화 대응 등과 관련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