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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이원 설치’…본청은 인천, 민원센터는 광화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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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외교부가 다음 달 5일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의 본청을 인천에, 민원센터 역할을 하는 '재외동포 서비스지원센터'를 서울 광화문에 설치한다. 인천국제공항을 앞세워 유치를 강력히 희망한 인천에 본청을 두되, 민원센터는 각국 대사관과 가까운 광화문에 두는 '이원 설치' 방식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성공적 출범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를 나누는 모습. 뉴스1.

박진 외교부 장관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성공적 출범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를 나누는 모습. 뉴스1.

"원스톱 서비스 제공"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교부는 앞서 세 차례의 당정 협의를 통해 재외동포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과 인천 두 지역으로 후보지를 압축해 최적의 입지를 검토했다"며 "그 결과 편의성·접근성, 지방균형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 측면에서 본청을 인천에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수요자인 재외동포들의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를 서울 광화문에 설치해 동포 대상 국적·사증·병역·세무·보훈·연금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30만명의 재외동포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산하에 신설되는 첫 청(廳)급 기관이다. 총 151명 규모로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25명이 정원이다. 센터에는 실무관 40명을 두고 콜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재외동포청 소재지를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재외동포청 소재지를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는 국적·병역·사증·보훈 정도의 서비스가 최대였는데, 앞으로는 서비스 영역을 세금, 연금, 관세 관련 문제 등으로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는 재외 동포들이 여러 부처를 일일이 찾아다녀야 했는데 이젠 원스톱으로 재외동포청이 접수해 결과를 만들어 전달해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또 "이제 병무청(병역), 보훈부(보훈), 보건복지부(연금), 국세청(세무), 관세청(관세) 등 각 부처와 협의할 재외동포 업무에 대해 재외동포청이 '센터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재외동포 관련 업무는 외교부가 재외동포 지원 정책, 법무부가 출입국 관련 업무, 병무청이 병역 관리 등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었다. 1997년 설립된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은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라 동포 정책 전반을 담당하기 역부족이었다.

"대사관 위치 고려 결정"

재외동포청을 서울과 인천으로 '이원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선 지난 2월 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지방자치단체 간 유치 경쟁이 높아진 가운데 사실상 절충안이란 분석이 나온다.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출국하는 재외동포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앞세워 재외동포청 유치를 강하게 주장했다. 또 서울시가 직접 유치전에 뛰어들진 않았지만,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 차원에서는 주한 외교 공관과 이동 거리와 재외동포 여론 등을 고려해 서울에 설치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성공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인천시.

유정복 인천시장이 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성공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인천시.

외교부 당국자는 "서로 싸우니까 일부는 서울, 일부는 인천에 간다는 구도로 이해하는 건 맞지 않는다"며 "서울 광화문에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를 두는 이유는 재외동포 중 500만명이 외국 국적인데 이들이 국적 사무, 사증 등 업무를 보려면 아무래도 국적국의 대사관과 가깝게 있는 것이 편리하고, 대사관과 연계해 처리할 민원 건수도 꽤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의 위치는 하루 이틀 내로 결정될 전망인데 광화문 국민외교센터 혹은 인근의 별도의 건물을 임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재외동포청 본청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입지를 선정한 건 아니지만 인천공항에서 바로 가까운 곳으로 하려고 한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한편 재외동포청 산하 별도의 법인인 재외동포협력센터도 조만간 설립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재외동포청에서 하기 힘들고 어차피 외주를 줘야 하는 모국 연수, 한상 대회 등 행사를 맡거나, 정부 기관의 이름으로 하면 상대국이 자칫 불편해 할 수 있는 업무를 대신 하도록 해서 외교적 마찰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중국이 반발할 수 있는 중국 동포(조선족) 관련 사업 등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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