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딩은 틱톡 못할까? "어린이 SNS 금지" 또 메타 때린 美, 왜 [팩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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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의 개인정보 정책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3일(현지시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2019년 합의한 미성년자 보호 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했다며 성명을 내고 더욱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무슨 일이야

2017년 출시된 메신저 키즈.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메신저 서비스다. AP=연합뉴스

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이번에 주로 문제가 된 것은 ‘메신저 키즈’. 메타가 2017년 출시한 13세 미만 아동 대상 메신저로 가족 및 친한 친구들과 소통하는 용도다. 하지만 메타의 연락처 관리 부실로 아이들이 승인되지 않은 연락처의 이용자와 그룹 채팅을 하거나 영상 통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FTC는 메타가 메신저 키즈를 쓰는 어린이들의 부모에게 ‘자녀의 채팅 대상을 통제할 수 있다’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메타가 90일 동안 이용자가 앱을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정보에 대한 개발자의 접근을 차단하겠다고 2018년에 약속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2020년까지도 이용자 개인정보에 접근 가능했던 점도 문제가 됐다.

무슨 일이 있었더라

FTC는 2019년 당시 페이스북에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50억 달러(약 6조 61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영국 정치 컨설팅 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명의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2018년부터 조사한 뒤 내린 결론이었다. FTC는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기마다 인증서를 제출하고 매년 입증해야 할 책임을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에 부과했다. 또 FTC가 승인한 독립 기관이 2년마다 메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도록 했다.

뭐가 바뀌는데

사무엘 레빈 FTC 소비자 보호국장은 “메타는 개인정보 보호 약속을 반복적으로 위반해왔다”며 “메타의 무모함으로 미성년자들이 위험에 처하게 됐으니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FTC는 메타가 18세 미만 이용자 데이터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새로운 기능이나 상품을 출시하려면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 절차가 필요하고, 메타가 다른 회사를 인수해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면 인식 기술 사용 등에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 FTC는 메타에 30일 이내 조사 결과에 응답할 것을 요청했다.

메타는 뭐래

메타는 FTC 조치에 대해 “정치적 의도를 가진 보여주기식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틱톡 등 중국 기업에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미국 회사 한 곳만 찍어서 책임을 묻는다는 것. 앤디 스톤 메타 대변인은 “FTC와 합의에 따라 업계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을 구축했고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며 “FTC에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고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사용 가능한 키즈 메신저는 부모 페이스북 계정에서 자녀 연락처 리스트를 관리하고,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계정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서비스하지 않고 있다. 인스타그램도 지난해 ‘가족 센터’를 출시하고 만 14~18세 자녀 계정을 부모 계정과 연동해 새로운 활동을 확인하고 앱 이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이게 왜 중요해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 젠Z? 알파 세대 잡아야: 2004년 출시된 페이스북은 내년 20주년을 앞두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월 사용자 수는 29억 5800만명으로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소셜미디어(SNS)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후발 주자들이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고 있다. 메타는 2012년 인스타그램, 2014년 왓츠앱을 인수하며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꾀했다. 2017년 메신저 키즈에 이어 2021년 키즈 인스타그램 출시도 준비했으나 반대 여론을 의식해 중단한 상황. Z세대(2000년대생) 시장을 틱톡에 빼앗기면서 그다음 알파 세대(2010년대생)를 잡기 모색 중이다..

◦ 고비 넘기니 또 고비: 메타는 이제 막 한 고비를 넘긴 상황이다. 지난달 26일 발표된 1분기 매출은 286억 5000만 달러(약 37조 9610억원)로 지난해 동기 대비 3% 늘어났다. “코로나19 봉쇄 완화로 중국 광고주들이 해외 거주 소비자 대상 광고를 늘린 덕분”(수잔 리 메타 최고재무책임자)이다. 메타의 분기 매출 증가는 지난해 1월 이후 4분기만. 지난해 2~4분기는 전년 대비 매출이 줄어들며 역성장했다. 오늘의 메타를 만든 타깃 맞춤 광고는 지속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 메타는 지난해 11월 1만 1000명을 해고한 데 이어 올 3월에도 1만명 추가 구조조정 계획을 밝히는 등 효율성 제고에 힘쓰는 중.

◦ SNS 퇴출·금지법 발의: 미국발 ‘틱톡 퇴출론’도 메타에 유리하지만은 않다. 메타의 SNS들도 틱톡과 함께 청소년 유해 미디어로 공격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 미국 상원에선 최근 13세 미만은 SNS를 금지해야 한다는 소셜미디어 아동보호법이 발의됐다. 13세 미만은 SNS 신규 가입 금지, 13~17세는 부모님 동의후 SNS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는 알고리즘을 이용한 콘텐트 추천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국은 어때

한국 SNS 역시 만 14세 이하 이용자가 가입하려면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 키즈폰으로 카카오톡을 사용할 경우 보호자 관리 앱 키위플레이 등으로 친구 목록을 공유하고 사진 공유 등 일부 기능을 제한할 수 있다. 네이버 라인 역시 보호자가 아동 개인정보 조회, 수정, 삭제가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지난해 7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으나 만 14세 미만과 만 18세 미만을 구분해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정책을 강화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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