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들었다고 안심 말라, 전세금 다 날린 97건 ‘이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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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책과 새로운 혹은 변경되는 제도, 법안 및 뉴스에는 돈 되는 정보가 숨어 있습니다. ‘머니 인 뉴스’는 정책과 뉴스를 파헤쳐 자산을 불리고 지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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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인 뉴스 11. 유일한 전셋값 안전장치 전세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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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 전세가 사기의 온상으로 지목되면서 주택시장이 혼돈의 양상이다. ‘빌라왕’ ‘전세왕’으로 불리는 집주인이 수백 가구를 전세 놓고 보증금을 가로챈 사건이 연초부터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세 세입자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집을 사기엔 자금 여력도, 주변 상황도 여의치 않은데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 보증금을 지킬 안전장치는 마땅찮아서다.

현재 전세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전세보증보험이 유일하다. 그런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도 전세 사기를 당한 사례가 나타나자 ‘전세 포비아’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도 전세보증보험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보증 대상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한도를 줄이고 주택가격 산정 방식도 바꿨다. 머니랩이 전세보증보험 제도를 뜯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