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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랑GO]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 24년 만에 완화될까…영어 중국어 쏙쏙 들어오는 쏙쏙만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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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 24년 만에 완화될까

쏙쏙 만평

쏙쏙 만평

1999년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기준이 대폭 완화될 예정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는 4월 12일 도로·항만·공항·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사업과 연구개발(R&D)의 경제성·효율성·시급성을 가리는 예타 대상 기준 상향 조정(500억(국비 300억)원→1000억(국비 500억)원)을 의결했어요. 반면 나랏빚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은 미뤘죠. 이를 두고 총선용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일자 여야는 해당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를 연기했죠.

예비타당성조사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신규 사업의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 타당성 검증·평가입니다.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신규 투자 여부와 우선순위를 가리는 거죠.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정보화 사업,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보건·교육·노동·문화 및 관광·환경·농림해양수산·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 사업이 예타 대상입니다.

All about winning votes  

쏙쏙 만평

쏙쏙 만평

After battling over nearly all bills related to people’s livelihoods, the People Power Party (PPP) and the Democratic Party (DP) have joined hands in raising the upper limit on total project cost needed to build infrastructure or implement national-level R&D — both eligible to be exempt from mandatory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 to 100 billion won ($75.4 million) from the current 50 billion won to help win votes in next year’s parliamentary elections.

battle over~: ~를 두고 싸우다(=fight over)
related to~: ~와 관련된(=concerning)
livelihood: 생계
join hands (with~): (~와) 손을 맞잡다, 제휴하다, 의기투합하다
raise: 올리다, 상향조정하다(=lift, elevate, escalate, heighten, increase)
upper limit: 상한선
total project cost: 총사업비
infrastructure: 인프라, 사회기반시설. 한국에선 흔히 ‘SOC’(Social Overhead Cost)라고 부름
implement: 실행하다(=carry out, execute, enforce)
national-level: 국가차원의
R&D: research and development의 약자로 ‘연구개발’
eligible: 자격이 있는, 적격한, 해당되는(=entitled, qualified)
exempt from~: ~로부터 면제되는
mandatory: 의무적인(=obligatory, compulsory, binding)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예비 타당성 조사
current: 지금의, 현재의
win votes: 표를 얻다, 득표하다
parliamentary elections: 국회의원 선거. legislative elections라고도 함. 참고로, 대통령 선거는 presidential election
yahoo: 감탄사 ‘야호!’와 같은 말
fiscal health: 재정 건전성

项目预备妥当性调查豁免基准或将放宽

쏙쏙 만평

쏙쏙 만평

从1999年开始实施的预备妥当性调查对象标准或将大幅放宽。国会企划财政委员会小委员会4月12日表决通过一项议案,将道路、港口、机场、铁路等社会基础设施(SOC)项目和研究开发(R&D)的经济性、效率性、紧迫性等预备妥当性调查的豁免基准大幅放宽(500亿(国家出资300亿)→ 1000亿(国家出资500亿))。但是却推迟引入为确保国家负债维持在可控范围内而设立的财政准则。此举被批是国会选举民粹主义,引发争议后,朝野双方决定延期处理该国家财政法修正案。

国会选举  [guó huì xuǎn jǔ]  총선
豁免   [huò miǎn]   면제
放宽   [fàng kuān]   완화하다
负债   [fù zhài]   빚, 부채
民粹主义  [mín cuì zhǔ yì]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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