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5년 기획’ 제도 개선방안·해외 사례 후속 보도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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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위원회, 중앙일보를 말하다

중앙일보 독자위원회 4월 회의가 지난 25일 서울 상암동 중앙일보 사옥에서 김준영(전 성균관대 이사장) 위원장 주재로 열렸다. 독자위원들은 한 달간 보도된 중앙일보 콘텐트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심재웅

▶심재웅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4월 3~5일 연속 보도한 존엄사 기획이 굉장히 좋았다. 기사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어디서 작성하는지 실질적 정보를 자세하게 주었으면, 또 정부 정책 등이 빠져 있던데 이를 곁들였으면 훨씬 좋았겠다.

4월 4일 14면 ‘오전 국영수 오후 댄스, 대치동의 아이돌 양성 학원까지’ 기사가 나갔는데 홍보성 색채가 짙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하고, 이게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냐에 취재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았을 것이다.

강남 마약 음료 사건은 청소년이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외국의 마약 취재 윤리 규정은 마약 구매 방법, 결제 방법, 전달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대마·필로폰 1회 투약분 1만~3만원…피자·치킨보다 싸’(4월 11일 4면)은 현실을 잘 드러낸 측면도 있지만, 호기심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었다. 또 기자가 텔레그램 마약상과 대화한 내용을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텔레그램이나 전자화폐 등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는 경로를 자세히 설명한 것은 지나쳤다.

홍지혜

▶홍지혜 오픈갤러리 디렉터=존엄사나 웰다잉은 철학이나 가치관, 삶의 태도가 개입돼 조심스러운데 중앙일보에서 이를 다뤄 좋았다. 다만 불편했던 점은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당사자나 자녀 인터뷰에서 “당신의 죽음을 준비해 두고 떠난 것 같아 감동했다” “모든 걸 정해 놓으니 자식들이 굉장히 편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기사로 인해 삶을 부여잡고 연명 치료를 하는 사람들이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마약 기사와 관련해 독자들에게 실태를 다루고 경각심을 주는 면에서는 좋았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상세하게 정보를 제공해 ‘나도 한 번?’ 이런 생각이 들게끔 나왔다. 청소년 사이에서 마약이 늘어나는 것이 문화적 변화인지, 교육 문제인지, 인식이나 가치관 변화인지 등을 같이 진단했으면 더 풍성한 기사가 됐을 것 같다.

4월 12일 8면에 ‘‘흰옷의 올림머리’ 박 전 대통령 첫 외출 “국민 보니 반가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개 외출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외모가 초점이라 아쉬웠다. 남성 정치인은 외모 얘기가 거의 안 나오는데 여성 정치인들의 경우엔 외모 내용이 나와 불편했다.

지철호

▶지철호 고려대 특임교수(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4월 11일 경제섹션 3면 ‘대기업 본사 주변 이런 풍경 언제 사라지려나’에서 대기업 사옥 앞에서 노조 등이 천막 시위하는 걸 비판했는데 잘했다. 1년 내내 천막 쳐 놓고 시끄럽게 시위하는 걸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으면 한다.

4월 13일 1·4면에 여야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화하려고 법안심사소위까지 통과시켰다는 내용을 비판적으로 썼는데 결국 여당이 17일 처리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이 할 일을 제대로 했다고 본다. 4월 21일 ‘원재료 비싸게 팔고, 광고비도 전가…논란의 프랜차이즈’ 기사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 사례들을 모아 문제점을 잘 지적했다. 이런 걸 계속 보도해야 대기업이 바뀐다.

4월 3일 경제섹션 5면에 한의사와 보험업계가 차 보험료를 둘러싼 충돌을 기사화했다. 한의사들이 교통사고 나면 치료를 엄청나게 하는데 그걸 더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보험업계는 보험수가 올라간다며 충돌한다는 내용이었다. 더 분석하고 계속 기사화해 해결책을 만들었으면 한다.

이영주

▶이영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이사장=존엄사 기사는 시의적절한 기획이었다. 그런데 심각한 사회 문제를 다루는 기획 기사라면 독자의 의식 전환을 촉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 개선 방안이 담겨야 한다. 의사결정 능력이 있을 때 미리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게 바람직한데 정작 의향서 소개나 이의 활용을 높이는 방안에 관해서는 소개가 미흡했다.

최근 화재 관련 기사가 많았는데 화재 발생의 추이와 원인,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과 화재 발생 등 기후위기와의 연관성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뤘으면 한다.

김준영

▶김준영 위원장=다른 언론은 존엄사와 관련한 심층 보도를 한 적이 없었다. 웰다잉 문화를 열어가는 데 큰 장을 마련했다. 중앙일보는 지난해 말엔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가자’는 기획 기사를 썼다. 이런 연속선상에서 다음에는 유럽 등 선진국들의 존엄사 입법 사례들과 웰다잉 사례들을 비춰주면 사회적 논의가 더 활발해질 것 같다.

프랑스에서 금속활자 직지가 전시되는 걸 두 차례에 걸쳐 크게 다뤘다. 우리나라에서 전시되지 못하는 데는 전시 목적으로 외국에서 빌려온 작품을 반환하는 법이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은 탓도 있다고 보도했던데, 관련 입법이 돼 해외 우리 문화재를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길이 열리길 바란다.

독자위원회

4월 5·10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불안정성을 지적하면서 증권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체율이 10%가 넘는 걸 지적했다. 경제 불안 요인이 지금도 많지만, 앞으로도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다뤄 독자들에게 대비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박인휘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4월 17·18·19일 마약 보도는 자료에 근거한 우리 사회의 마약 실태를 잘 보여줬다. 4월 11일 ‘하이브리드 마약 범죄’ 기사는 단연 돋보였다.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는데 야당은 ‘마약 정치’로 비판해 우리 사회의 총체적 난맥을 보여줬다. 끈질긴 보도 정신으로 ‘더 좋은 사회’를 위한 노력을 기대한다.

4월 20일 ‘대만해협 위기, 한반도에 뛸 불똥 대비해야’는 한반도와 중국 사이의 연계성을 거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지만, 1949년 대만 분리와 50년 한국전쟁, 50년대 두 차례의 대만 위기, 79년 미국이 제정한 대만관계법, 중국과 대만이 함께 수용한 ‘1992년 합의’, 대만의 민주화 등이 함께 설명되어야 한다.

임유진

▶임유진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존엄사 기획은 존엄사가 가능한 조건들에 대한 정보들과 함께,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는 새로운 관점을 보여줬다. 다만 존엄사의 장소가 집이어야 하는 것처럼 표현되고 있는 부분들이 아쉬웠다. 병원에서도 얼마든지 존엄사가 가능한 만큼 다양한 가능성을 함께 논의하면 좋았겠다.

연금개혁 기사들이 많이 보였다. 특히 최근 프랑스의 연금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반대 시위까지 다뤄,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문제점과 어려움을 잘 보여줬다. 4월 5일 ‘연금개혁 후 늘 선거서 패배? 소통 잘하면 그럴 일 없어’는 소통과 설득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 참신하고 의미가 있었다.

마약 기획은 마약 유통 경로, 마약과 다른 범죄와의 결합 등 현황, 마약수사청 신설 등 대안까지도 잘 제시했다. 다만 마약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상세하게 보여준 건 부적절했다.

전병율

▶전병율 차의과대 보건산업대학원장=존엄사 기획은 존엄사 제도 시행 5년을 맞아 우리 사회가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가 차분해지고 분명해졌음을 알려줬다. 궁극적으로는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 연명의료의향서 제출을 늘리고, 연명의료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존엄사 기획을 통해 사회적으로 제도의 필요성을 널리 인식시켰다고 생각되며 향후 정부·국회·언론·시민단체 등이 존엄사 제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논의하여 이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정진욱

▶정진욱 시어스랩 대표=4월 21일 경제섹션 3면 ‘원재료 비싸게 팔고, 광고비도 전가…논란의 프랜차이즈’는 을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본사를 통한 필수 구매 품목 제한, 광고비 전가 제한 등 제도가 필요하다는 걸 지적한 의미 있는 기사였다.

4월 6일 1·6면 ‘여야, 지난해 고소·고발하는데 4억이나 썼다’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여론의 공분을 살 수 있는 일을 잘 지적했다. 이러한 혈세는 국민 복지나 국가발전에 투자되어야 할 자금인 만큼 비난받을 일이다.

4월 7일 6면 ‘윤 대통령 미 의회 연설 초청장, 미국 의원이 방한해 전달한 건 처음’은 미 의원 방한의 중요성과 목적과 상관없이, 방한 초청장을 미 의원에게 직접 받은 내용을 전면에 내세워 외교적 의미가 없는 사실을 그럴 법하게 포장했을 것 같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정리=정재홍 국제외교안보에디터, 안은주 인턴기자 hongj@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