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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 핵동맹 됐다”…‘핵공유’ 논란 철벽방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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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28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에 대해 “사실상 최초의 핵공유 선언문”이라고 평가하며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힘을 실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신설은 기존 확장억제에 비해 훨씬 진일보한 것”이라며 “한·미 군사동맹이 핵동맹으로 발전하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워싱턴 선언으로 우리나라에 핵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아도 사실상 존재하게 됐다”며 “지금까지 가장 큰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는 단연 워싱턴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한·미 정상이 확장억제 관련해서 별도 문건으로 발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미국이 타국과 핵공유 체제를 구축한 것은 1966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첫 번째이고, 이번에 우리와의 핵공유가 두 번째”라고 했다. “워싱턴 선언 이후의 한·미동맹은 핵동맹이 됐다”(신원식 의원)라거나 “대한민국은 개별 국가로서는 최초로 미국의 핵 자산에 가장 가까이 접근한 국가가 됐다”(태영호 의원)는 발언도 이어졌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한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한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는 대통령실이 워싱턴 선언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린 것의 연장선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앞서 26일(현지시각) 워싱턴 선언에 대해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한 대응 성격도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낌없이 퍼주는 ‘글로벌 호갱 외교’라는 참으로 굴욕적 상황”이라며 “치열한 외교 전장에서 국익을 지키지 못한 외교란 설 자리가 없다”고 맹비난했다.

여당은 워싱턴 선언의 해석을 둘러싼 한·미 간 시각차 논란을 진화하는 데도 주력했다. 에드 케이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선임국장은 27일(현지시각) 한국 특파원단 브리핑에서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 핵공유’라고 보는 대통령실 견해에 대해 “사실상 핵공유로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을 주제로 연설을 했다. 강정현 기자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을 주제로 연설을 했다. 강정현 기자

이 소식이 알려지자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워싱턴 선언에 대해 자화자찬했다가 미국으로부터 바로 반박을 당했다”며 “대통령실을 띄워보려 용쓰는 여당의 말 잔치가 눈물겹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핵공유’란 표현을 미국이 보다 엄밀하게 쓰면서 마치 온도 차가 있는 것처럼 비친 것일 뿐”이라며 “워싱턴 선언 취지와 의미에 대해선 양국 공감대가 전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워싱턴 선언은 나토의 핵공유와 비교하면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이번 선언으로 한·미동맹이 더 강화됐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상임고문단을 만나 조언을 들었다. 지난 3월 8일 대표 취임 후 상임고문단 회의를 갖는 건 처음이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제가 보기에는 여론이 윤 대통령과 당에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며 “김 대표가 민생을 잘 챙기고 어젠다를 야당보다 선점해나가기 바란다. 시중 여론을 진언할 것은 대통령에게 꼭 진언하는 대표가 되어 달라”고 조언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유흥수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2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유흥수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2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참석자에 따르면 상임고문단은 “설화로 국민이 눈살을 찌푸린 데 대해 상당히 우려가 크니 김 대표가 강력히 대처해달라”, “김 대표가 ‘연포탕’(연대·포용·탕평)을 끓인다고 하지 않았느냐. 당의 비주류를 끌어안으며 실천하라”는 조언을 건넸다. 실명이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설화를 일으킨 김재원·조수진·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대처를 주문하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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