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과 많이 다르다" 상주하듯 '아주 자주'…美와 핵 공유 [VIEW]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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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의) 첫 번째 핵심 성과는 확장억제다. 종전 핵우산에 기초한 확장억제하고는 좀 다르고, 이것은 좀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이 다르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채택한 26일(이하 현지시간) 한ㆍ미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NPT(핵확산금지조약) 가입국인 한국은 자체 핵무기를 만들 수 없다. 대신 미국이 핵을 통한 보복을 약속하고, 괴멸적 타격을 우려한 북한이 감히 핵 공격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개념이 핵우산(nuclear umbrella)으로, 미 핵무기의 존재에 기대는 성격이 짙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뭐가 달라졌는지는 “한ㆍ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담겨 있다. 윤 대통령은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그 결과는 양 정상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마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tit for tat)’로 대응하되, 그 대응 과정에서 한국이 능동적ㆍ주도적 역할을 하기로 했다는 의미다. 이는 워싱턴 선언에 “한미동맹은 핵 억제에 관해 보다 심화되고 협력적인 정책 결정에 관여할 것을 약속하며”,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 및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등의 문구로 명시돼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특정 동맹국의 핵 억제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플랜을 담아 선언하고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최초의 사례”라며 “선언으로 그치지 않도록 대비 태세와 계획, 훈련, 종합적인 실행 방안을 같이 계획하고 24시간 몸에 익히고 연습하며 안보 상황을 관리하자는 선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양국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채널로 핵협의그룹(NCGㆍ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창설키로 했다. NCG 운영과 관련해 이날 기자들과 만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을 실무적으로 아는 사람이 직접 협의하는 게 실용적이겠다는 양국 판단에 따라 차관보급으로 대표자를 정했다”며 “분기별로 한번, 1년에 네번 정기적으로 만나 결과가 도출될 때마다 양국 정상에게 보고되고 이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안에도 2~3차례 NCG를 열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워싱턴 선언에는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킬 것”이란 표현도 명시돼있다. 윤 대통령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자산이란 전쟁의 판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무기 체계를 일컫는데, 전략폭격기·전략핵잠수함(SSBN)·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이 대표적이다.

이 중에서 한ㆍ미 양국은 핵잠수함을 염두에 두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핵 전략 무기를 한반도에 주재시키지는 않을 것이지만, 가까운 곳의 핵 잠수함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핵잠수함은 적국이 사전에 알기 어렵고, 유사 상황에서도 즉각 핵 보복이 가능한 무기 체계”라며 “이런 전략 자산을 정기적으로 아주 자주 한반도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이 감지됐다”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한반도에 기착하는 건 1980년대초 이후 처음이다.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이 미국과 사실상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김태효 1차장)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이럴 경우 주변국, 특히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 핵 견제용이라고는 하나, 미국의 전략자산이 턱밑에서 상주에 준하는 수준으로 머물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기 하루 이틀 전 중국에 사전 설명했다”고 말했다.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 거라 보나'라는 기자 질문에 이 관계자는 “중국과 워싱턴 선언은 직접적인 충돌 요인이 아니며, 한반도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 차원의 대비 방안이므로 중국으로선 이를 우려하거나 아무런 문제 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겠다는 취지로 사전 브리핑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한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상회담에선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대만 문제도 다뤄졌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 매립지역의 군사화 및 강압적 행위를 포함하여 인도-태평양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19일 공개된 로이터 인터뷰에서 양안(兩岸) 간 긴장이 커지는 상황에 대해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로, 우리는 국제 사회와 함께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튿날 중국 외교부 왕원빈(汪文斌) 대변인은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 내정이며, 중국의 이익 중에서도 핵심”이라며 “말참견”이라고 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현상 시도 변경 반대'를 반복한 데에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행동하는 동맹’으로서의 한ㆍ미 동맹을 추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양 정상은 대만 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도 “양 정상이 러시아의 행위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했으며 제재 및 수출통제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었다”는 내용을 성명에 담았다. 다만 논란이 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직접적인 군사 지원에 대해서는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워싱턴=권호 기자 kwo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