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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권의 종말" 처음 꺼냈다…北 핵공격에 초강경 경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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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에 핵 공격을 하면 정권의 종말을 보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에 핵 공격을 하면 정권의 종말을 보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 공격을 하면 정권의 종말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 후 북핵 위협에 맞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설명하면서 강도 높은 표현을 썼다.

한미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서 #강도 높은 표현 직접 언급은 처음 #"워싱턴 선언, 확장억제 진전된 조처"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가 이날 발표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질문에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핵 공격을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며(unacceptable) 그러한 행동을 취한다면 어떤 정권이든 종말(end of regime)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핵 공격을 가정해 "정권의 종말"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는 이날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과 한국의 비핵화 지위 유지 약속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확장억제에 한국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고 신뢰를 높이기 위한 양자 협의체 핵협의그룹(NCG) 창설에 합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을 "증가하는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억제에 있어 진전된 조처를 하는 것"이라며 "이는 필요할 때 동맹과 협의를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취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핵잠수함의 기항(port visits) 등과 같은 것을 할 것"이라고 말해 전략자산 전개 확대를 시사했다. 그러면서 "나는 군 통수권자로서 절대적 권한과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 시작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미국 대통령을 인용해 "자유로운 세계에서 개별 국가의 안보는 파트너의 안보에 달려 있다"며 70주년을 맞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을 언급하며 "일본과의 외교에 대한 정치적 용기와 개인적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한다"고 말했다. 앞서 회담 전 모두 발언에서도 윤 대통령을 향해 "용기 있고 원칙 있는 일본과의 외교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 이는 우리 3국 간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그것은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 경제협력 관련 질문에는 서로에게 이익인 "윈-윈"관계라고 말했다. 한국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 제한 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견제 정책이 동맹에 피해를 주는 게 아니냐는 미국 기자의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대부분 한국 기업이 미국이 자신들의 성장을 늦추거나 막으려 시도하는 것으로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한국의 경제 성장이 미국에도 이익이 된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 및 과학법 등은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고, 미국에서 경제 성장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일자리를 만들고 있어 한미 모두에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대만 문제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협력에 관해서는 원론적인 언급을 내놨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우린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고 남중국해와 그 너머에서의 항행 자유를 보장하는 데 대한 우리의 협력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한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면서 "한국의 지원이 중요한 이유는 러시아의 노골적인 국제법 위반이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문제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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