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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와이드 인터뷰 | ‘정치9단’ 박지원의 尹 정부 성공을 위한 고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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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訪美)에 공짜 점심은 없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승인하면 경제외교 대참변”

■“노태우 정부 때 4당 협치한 사례 있어… 현재 소통 안 되는 건 윤 대통령 탓”
■“美 정부 도청, 주권국가로서 대통령이 미국에 재발 방지 요구할 수 있어야”
■“김성한 실장 사퇴 이유? 문화공연 보고 누락 아니라 우크라 무기 지원 문제”
■“1년 남은 총선은 정권 심판론 속 경제 이슈가 좌우할 것… 보수 분열 예상”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오늘날 정국의 혼란은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국가 경영 철학 부재에서 온 것”이라고 규정하며, 낮은 지지율에 대해서는 “집권 1년간의 총체적 실패를 국민이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오늘날 정국의 혼란은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국가 경영 철학 부재에서 온 것”이라고 규정하며, 낮은 지지율에 대해서는 “집권 1년간의 총체적 실패를 국민이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 정국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失政)을 고도의 정치 수사가 아닌 날것의 언어로 비판하며 보수 진영에서 인기를 끌어올렸다. 기성 정치의 구태의연한 모습에 신물이 난 국민은 ‘0선 정치 초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윤 대통령은 자신이 비판하던 기성 정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녹록지 않은 대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가? 월간중앙이 노련한 정치논객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만난 이유다. 박 전 원장은 4월 12일 진행된 인터뷰에서 윤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면서도 “정치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가야 하는 것”이라며 윤 정부 또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며 발맞춰 나아가길 바라는 고언(苦言)을 토해냈다.

“소통은 적군과 해야… 같은 편끼리 하는 건 짬짜미”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는 여전히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채 불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최근 재차 입법 시도한 양곡관리법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거야(巨野)와의 갈등선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는 여전히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채 불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최근 재차 입법 시도한 양곡관리법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거야(巨野)와의 갈등선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 사진:연합뉴스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중 6명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윤 정부 1년을 맞아 “잘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던데,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총평하자면?
“총체적 실패다. 일일이 지적할 필요도 없이 민주주의, 민생경제, 외교, 국방, 대북 정책 5대 위기를 가져왔다. 인사 실패 같은 건 이루 형언할 수가 없다. 한 가지 잘한 거라면 ‘만 나이제’를 도입해 국민 나이를 한두 살씩 내려준 것이다(웃음). 집권 8개월이 지나도록 무엇을 하겠다는 어젠다 제시도 못 하다가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내건 것도 잘한 일이다.”
국민의힘은 3월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윤심’이 깊숙이 관여한 데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동시에 하락한 것은 이러한 모습에 실망감이 표출된 것 아닌가?
“[국가는 왜 패망하는가]의 저자인 MIT 석학 아제모을루 박사에게 ‘한국 경제를 어떻게 살려야 하느냐’라고 물으니, ‘정치적 갈등, 즉 정치를 잘해야 풀린다’라고 답했다. 모든 것은 정치에서 나온다. 그런데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대통령이 무슨 계엄사령관인가, 왜 집권여당의 대표 경선에서 후보를 선택하고 있나? 최고위원, 당직에까지 손을 대니 김기현 대표 리더십이 안 서지 않느냐 말이다. 오늘의 혼란은 전적으로 윤 대통령의 리더십, 국가 경영 철학 부재에서 온 것이다. 전당대회 개입이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지금의 27~30% 지지율은) 집권 1년간의 총체적 실패를 국민이 평가했다고도 볼 수 있다.”
대통령은 여전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지 않고 있다.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등 야당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 갈등선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우리 헌정사에서 집권 1년 동안 야당과 단 한 번도 소통하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 아닌가.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술 마시고 도열해서 사진 찍고, 이걸 국민이 용납하겠는가? 이번 양곡관리법만 하더라도 쌀은 우리의 주식이면서 안보 제1호 대상이다. 230만 농·어민들의 업이 달려 있고, 식량이 없다면 남북 긴장 관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까지 겹쳤다. 여기에 거부권 행사를 하는 것은 안보를 제일 중시한다는 윤 대통령의 철학이 그만큼 빈곤하다는 방증이다. 국회를 향해서 ‘입법독재’라고 비판하면서 야당 입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대통령의 거부권 독재는 누가 견제하나? 노태우 정부 때 4당 체제에서 90% 이상의 법안이 합의로 통과됐다. 우리가 협치를 경험해보지 않은 게 아니다. 때문에 지금 협치 문제는 총체적으로 대통령으로부터 기인한다.”
대통령이 소통을 위해서 청와대를 나오겠다고 했지만, 지금의 대통령실은 검찰청보다도 소통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기 식구끼리만 소통하지 않나? 우르르 술집에 몰려가고 관저에서 자기들 식구끼리 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라 ‘짬짜미’일 뿐이다.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 적군과 하는 거다. 반대 세력, 즉 야당과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국정 수행하는 것을 검찰 총장이 휘하 검찰들 몰고 다니면서 술 마시는 식으로 수행하니까 근본적으로 문제인 거다. 검찰은 피의자를 데려다가 ‘유죄냐, 무죄냐’ 이것만 따진다. 지금 모습은 야당을 다 범죄자 취급하는 꼴이다. 그러니 소통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김성한, 블랙핑크 공연 때문에 경질? 의심스러워”

 방미 일정 직전에 경질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 비서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들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한 문제로 경질됐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 사진:연합뉴스

방미 일정 직전에 경질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 비서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들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한 문제로 경질됐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 사진:연합뉴스

미국이 용산 대통령실을 도청했다는 이슈가 한창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이전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는데…
“대통령실은 과거 청와대보다 지금의 용산 대통령실이 훨씬 안전하다고 말한다. 왜 용산이 더 안전하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용산은 첫째, 요인 경호가 안 된다. 지난 인수위 때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 중이던 무렵의 일이다. 한남동 외교부장관 공관(지금의 대통령 관저)에서 회담한다길래 내가 ‘미 백악관 경호실이 선발대로 와서 보면 이곳에선 절대 안 한다. 모두가 내려다볼 수 있는 공간인데 미국 대통령을 이런 위험 장소에 못 앉힌다’라고 말했다. 또 지금 용산공원도 문제다. 그 지하 인근에 (아직 평택으로 이전하지 않은) 미군 시설들이 있잖나. 거기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나? 내가 국정원장을 지낼 당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옮겼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얘기할 순 없다. 그렇지만 청와대는 오랫동안 존재해왔기 때문에 드론 공격 등에 대한 방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도청 문제도 시설적으로 대비가 된다. 하지만 미국이 도청하는 것은, 내가 알기론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피할 수 없다. 결국 우리가 보안을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는 건데, 뚫린 우리가 잘못이지 미국이 뭘 잘못했나.”
김대중 정부 시절 도청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필담으로 보고를 올렸다고 하던데.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전에 내가 김대중 전 대통령 특사로 북한 인사들을 외국에서 만났다. 복귀해서 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도 미국이 도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때문에 필담으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 지금은 더 기술이 좋아졌다고 들었다. 우주의 위성에서도 도청할 수 있다고도 본다.”
도청 문제의 본질은 주권 침해다. 윤 대통령이 미국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품는 이들이 많다.
“윤 대통령이 당연히 문제 제기해야 한다. 미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국을 도청 중일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권 국가로서 당당하게 항의를 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해야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지나갈 수 있나? 다만 우리는 한·미 동맹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강력한 조치는 불가능하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악의적인 도청은 아니다’라고 하던데, 도청도 악의적인 게 있고, 선의적인 게 있나? 김 차장이 워싱턴에 도착해서 특파원들이 기밀문건과 관련해 질문하자 ‘묻지 말라’, ‘그런 질문이면 떠나겠다’라고 답했는데, 오만하기 그지없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K전기차 등 동맹에 인질 잡힌 꼴”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일본 정부는 “독도는 일본 고유의 땅”이라고 말하는 등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일본 정부는 “독도는 일본 고유의 땅”이라고 말하는 등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성한 전 안보실장이 블랙핑크와 레이디가가 합동공연 문제에 대한 대통령 보고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물러났다. 일련의 사태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가?
“김성한 전 실장이 물러나고 2~3일 후에 자신의 카운터파트인 미 백악관 제이크 설리번 보좌관이 한 번도 문화 공연에 대해서 자신한테 얘기한 적 없다고 말했다더라. 나는 여기서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번 도청 문건을 보니 김성한 전 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우크라이나에 직간접적으로 무기를 지원할 시 국내 반발 여론으로 국빈 방문은 완전히 망친다’는 얘기까지 나눴더라. 해임 사유가 거기(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에 있다고 본다. 윤 대통령은 무기를 지원하고 싶고 미국도 이걸 받아내야 하는데, 김 전 실장과 이 전 비서관이 있으면 걸림돌이 되니까 문화공연 이슈를 활용해서 공작하지 않았나 싶은 거다.”
미국 국빈 방문과 관련해 윤 정부의 외교력과 협상력에 의구심을 품는 이들이 있다. 이번 방미에서 한·미가 서로 얻어 내고자 하는 포인트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미국 격언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다. K배터리만 해도 미국이 중국에 수출도 못 하고 투자도 못 하게 하고 있다. 미·중 갈등 속에 우리의 생명줄인 전기차·반도체·배터리가 동맹에 인질 잡혀 있는 것 아니냐. 이에 더해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요청 건으로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현재 러시아 내 대우·삼성·현대 등 3대 조선소가 받아야 할 돈도 계류 중이다. 삼성전자, LG, SK, 현대자동차가 투자한 비용이 있는데, 거래가 올스톱된 상태다. 전쟁이 끝난다면 거래도 재개돼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원유, 천연가스, 곡물 등 수입품목에 대해 러시아가 보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다.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번에 점심값을 톡톡히 내고 올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에서 K9 자주포를 대량 수입해 갔는데 그게 우크라이나로 건너갔다고 한다. 지금 ‘50만 발을 미국에 대여해달라, 그러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간접 지원이다. 이런 사안이 외신을 통해 보도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고 온다면 우리 경제외교에 대참변을 일으키는 격이다.”
윤 정부가 한·미·일 동맹 강화를 내세우지만, 동맹국에 지나치게 저자세로 나간다는 지적이 있다.
“지금 윤 대통령은 완전히 동맹 친화 외길을 걷고 있다. 다른 루트가 하나도 없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대기업들을 다 미국으로 끌어들여 공장을 짓게 하는데, 윤 대통령은 무얼 하나? 우리가 미·일에 천착한다고 해서 미국이 자국 내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 한국을 다시 포함해주지는 않을 것이다. 외교는 국익이 제1 목적이다. 특히 우리는 지정학적인 이유로 한·미 동맹이 근간이자 이념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위치상 ‘도랑에 든 소’ 신세다. 줄타기 외교를 해야 한다. 프랑스, 독일, 인도도 중국과의 교역에서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챙기지 않나? 한국 수출의 40%는 대중 무역인데, 올해 무역수지가 악화하며 고스란히 대중 무역 적자로 쌓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미·중 갈등으로 어렵다곤 하지만, 작년도 미·중 무역은 사상 최대 규모다. 이게 무슨 의미겠느냐? 지금 한국에는 외교라고 할 것이 없다.”

“尹, 아베의 우경화와 YS의 실패한 길 걸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방미에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힐 것이다. 미·중 무역 분쟁 속에서 전기차·배터리·반도체의 규제를 벗겨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방미에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힐 것이다. 미·중 무역 분쟁 속에서 전기차·배터리·반도체의 규제를 벗겨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은 ‘굴욕적인 대일 외교’라며 비판 받았다. 일본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등 태도의 변화가 없는데, 오히려 한국 정부가 나서서 일본 정부의 대변인 노릇을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이 이번에 발간한 [외교청서]를 보면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또다시 인용되지 않았고, 한·일 정상 간에 합의했던 일본 과거 내각들의 반성 건을 준수한다는 것도 빠졌다. 심지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라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3·1절기념사 내용을 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할 말을 윤 대통령이 대신 하는 것 같더라. 일본 환경단체들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나 농수산물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한국 대통령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에 대해서 ‘국민을 설득하겠다’고 말하나? 윤 대통령의 우경화가 마치 아베의 길을 좇아가고 있고, 사정과 경제는 실패한 YS(김영삼 전 대통령)의 길을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해 3월 천공이 한남동 육군 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를 다녀갔다는 말을 들었다”고 자신이 낸 책에 적었다.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무속 논란과 비선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나는 그 문제에 대해 ‘참모총장한테 국방부 대변인이 들었다’는 말도 믿을 수밖에 없고, 또 ‘천공이 그곳에 가지 않았다’는 대통령실의 말도 믿을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문제는 대통령 내외에게 있다. 대통령실에서 천공과 대통령 내외는 관계 없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하면 된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지 않나.”
제22대 총선이 1년 남았다. 내년 총선 화두는 무엇이 될까?
“옛말에 ‘백성은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해주면 된다’는 말이 있다. 민생, 경제가 문제다. 미국의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걸프전에서 승리해서 90%의 지지를 받았지만, 경제가 나빠서 무명의 빌 클린턴 아칸소 주지사한테 패배했다. 그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stupid, it’s the economy)’라는 말이 나왔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등장할 것이다.”
내년 총선 구도는 어떻게 보나?
“윤 대통령이 워낙 잘못하고 있으니 정권 심판론이 나올 것이다. 그렇다고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잘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잖나. 우리 정치권에서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보수 분열 시나리오도 생각해볼 수 있나?
“나는 필연적으로 분열한다고 본다. 대통령이 다른 사람은 당대표 못 나오게 총질해버리고, 누구를 콕 집어서 대표 하라고 지시하는 그런 전당대회가 어딨나. 때문에 대표, 지도부, 당직자들 모두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에 의해서 윤석열 친위부대로 공천될 거다. 그러면 학살당하는 유승민, 이준석 같은 이들, 공천 못 받은 현역 의원들이 그대로 있겠나? 그리고 그들(국민의힘)은 전광훈 목사를 절대 손절하지 못한다.”

“총선 출마? 목포, 해남 양쪽에서 오라고 한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내년 총선은 정권심판론 속 경제 문제가 화두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내년 총선은 정권심판론 속 경제 문제가 화두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검찰 출신들이 대거 출마한다는 예상도 있다.
“나는 그렇게 되리라 본다. 일각에서 괴담이라는 식으로 일축하려 하지만 정치권을 보면 괴담이 진담이 되더라.”
민주당도 ‘12월 비대위 체제 전환 시나리오’가 흘러나오고 있다.
“12월 비대위 설은 금시초문이다. 현재 민주당도 예측 불가능하다. 여야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기 때문에 민주당도 비대위 체제로 가려는지는 몰라도,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지속되는 검찰 수사 방식은 ‘증거야 보고 싶다’ 수준에 그칠 뿐이다.”
내년 총선에 영등포 갑에 출마한다는 말이 돌더라.
“천만의 말씀이다. 내가 여의도에서 수십 년을 살다가 목포에서 국회의원을 하니까 12년간 주민등록을 옮겼었는데, 낙선했기에 다시 돌아온 것뿐이다. 전에 내가 가진 경험을 활용해 나라가 잘되는 데 도움이 되고 싶고 ‘영원한 현역’으로서 참여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그렇지만 현실 정치로 돌아가서 ‘목포나 내 고향 해남·진도에서 다음 총선에 출마하겠다’ 이런 건 결정된 바가 전혀 없다. 목포, 해남 양쪽에서 다 오라고 하는데 안 가고 있다.”

- 글 이승훈 월간중앙 기자 lee.seunghoon1@joongang.co.kr / 사진 최기웅 기자 choi.gi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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