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늘 국빈방미...'美본토급' 핵우산 등 확장억제 명문화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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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미국 국빈 방문차 24일 출국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지는 이번 국빈 방문은 한국 대통령으로선 2011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선 지난해 12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이후 두 번째 국빈 초청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국빈 방문차 미국으로 출국한다. 워싱턴과 보스턴을 방문하는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상하원 합동 연설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악수하는 양국 정상. 사진 대통령실

‘나라에서 정식으로 초대한 외국 손님’이란 의미인 국빈(國賓)에 걸맞게 한ㆍ미 양국이 이번 회담에 거는 기대가 크다. 한국 대외전략의 최우선 핵심축이자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었고, 미국 대외 정책 중에서도 가장 성공적이라 꼽히는 한ㆍ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양 정상은 지난해 5월 서울에서 열린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처음 만났다. 이번 국빈 방문은 여섯 번째 만남이다.

워싱턴과 보스턴을 방문하는 윤 대통령의 5박 7일 방미 일정은 빽빽하게 짜여 있다. 25일(이하 현지시간)에는 한국전쟁기념비를 방문하고,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준비한 정상 내외 친교의 시간을 갖는다. 하이라이트는 ‘공식 환영식→정상회담→공동 기자회견→국빈만찬’이 잇따라 진행되는 26일이다. 27일에는 미 의회에서 상ㆍ하원 합동 연설을 한 뒤 미군 수뇌부로부터 정세 브리핑을 청취한다. 외교 일정 외에 사이사이 투자신고식 및 한ㆍ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한ㆍ미 첨단산업 포럼, 나사 고다드 우주센터 방문, 영상콘텐트 리더십 포럼 참석 등의 경제 일정을 소화한다. 보스턴에서는 MIT의 석학들과 대화하고, 하버드대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핵심 과제는 외교ㆍ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동맹의 내실화다.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위협이 고도화하는 가운데, 이를 실질적으로 억누르고 제어할 수 있는 확장 억제를 구체화하는 게 관건이다. 확장 억제란 한국이 핵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이나 미사일 방어체계(MD)를 가동해 미 본토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하는 개념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 가까이 관련 이슈를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을 통해 논의해왔고 ‘정보공유와 위기 시 협의, 공동 기획, 공동 실행’ 등의 공조 방안을 발전시켜왔다. “한ㆍ미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고, 양국 간 확장억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작동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의 말처럼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이를 어디까지 타결하고 명문화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양국은 정상회담 공동 선언문이나, 별도의 문서에 이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는 중이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경제 외교의 기치는 ‘첨단 기술 동맹 강화’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반도체지원법 등에서 나타나듯 미국의 보호무역 성향과 자국 중심주의가 짙어지는 가운데,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얼마나 지켜낼지도 정상회담의 중요한 이슈다. IRA 등의 현안에 대해 대통령실은 “양 정상이 공유하고 있는 동맹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해왔다. 큰 틀의 포괄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정상회담 때 논의될 수는 있을 것”(최상목 경제수석)이란 입장이다.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 구축과 강화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기업인들 간의 대화를 통해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에 따른 수십 건의 양해각서(MOU) 체결도 추진 중이다. 이를 비롯해 바이오ㆍ우주ㆍ양자ㆍAI(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인 122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이번 순방에선 문화 콘텐트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인데 윤 대통령이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영화협회 회장단과 6개 글로벌 영상 콘텐트 기업이 참여하는 ‘글로벌 영상 콘텐트 리더십 포럼’에 참석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양국 문화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윤 대통령을 수행한다.

권호 기자 kwo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