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총선에 휘청…유류세·전기·가스료 줄줄이 정상화 지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주요 경제정책이 벌써부터 정무적 판단에 휘둘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수 펑크’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유류세의 단계적 정상화를 시작하지 못했고, 2분기 전기·가스요금도 인상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반대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의 문턱을 낮추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될 뻔하기도 했다.

23일 기획재정부 등 주요 경제부처에 따르면 2분기 전기·가스요금 결정이 한 달째 지연되고 있다. 전기·가스요금은 원래 2분기 시작 전인 3월 말에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당정이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면서 여전히 1분기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만큼 다음 달에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가가 오른 상황에서 요금을 인상하지 못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요금 인상이 지연되는 이유로는 내년 총선과 하락 추세인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꼽힌다. 연초 난방비 대란을 겪은 정부가 이들 공기업의 자구책을 빌미로 결정 시점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정부가 최근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한 것도 경제정책이 정치에 휘둘린 사례로 분류된다. 올해는 2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동월 대비 15조7000억원 줄어들었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줄어든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이 지난해 5조5000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어떤 형태로든 유류세 인하율을 조정해야 했다. 총선이 가까워지는 9월에는 정상화가 더 어려워진다.

반대로 여야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일단 보류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