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 통신 인터뷰 발언과 관련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며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천명했던 '살상 무기 제공 불가 원칙'을 아무 배경설명도 없이 저버리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무기지원 발언의 진위를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사과할 것을 충언드린다. 그리고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발언이 한국과 러시아 관계에 격랑을 몰아오고 있다. 크렘린궁은 '전쟁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러시아 최고위 인사는 북한에 대한 최신 무기공급까지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실제 우크라이나에 무기지원이 이뤄진다면 그 파장과 충격은 상상을 초월한다"며 "당장 러시아에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LG전자, 롯데 등 150여개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데, 사실상 폐업 선고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고 했다.
또 "무기지원은 북러의 군사적인 밀착을 자극해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수 있다"며 "사실상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1990년 수교 이전 상태로 퇴행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뉴스1
이 대표는 "무엇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분쟁 지역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전쟁지역에 살인을 수출하는 국가'가 무슨 염치로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를 호소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같은 인터뷰에서 양안 관계에 대해 언급한 데 대해서도 "중국의 반발을 부를 것이 뻔한 대만 해협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은 납득하기 힘든 외교적 자충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한중 관계는 이미 악화일로다. 최대 흑자국이었던 중국이 최대 적자국으로 돌아선 반면 북중 간의 협력은 더욱 확대되는 중"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대만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는 것은 양국 관계 악화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 것이 바로 외교"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국익을 위해 필수적인 중국,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진영대결의 장기 말을 자처하며 나라와 국민을 벼랑으로 모는 우를 더는 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오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반드시 관철해야 할 사안으로 ▶도청 파문에 대한 우리의 문제의식 피력과 미국 측의 의사 확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반도체지원법을 핵심 의제로 두고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을 대응책 마련 ▶분쟁 지역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원칙 천명 등을 당부했다.
이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한미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어떤 방식의 합의도 하지 말 것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불개입 원칙을 관철하고 공동성명 논의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 ▶퍼주기·국익훼손 외교를 하지 말 것 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외교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부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바른 길을 걷는다면 민주당은 전폭적으로 대통령과 정부에 협조할 것"이라며 "대통령과 외교 당국은 부디 5000만 국민의 생사를 짊어지고 있다는 책임감을 갖고 국익에 기초한 유능한 실용외교에 전념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날 오전 강선우 당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군사 지원 발언을 철회하고 러시아에 공식 해명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같은 입장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확인해보겠다"며 "대통령 발언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에 대해 민주당 입장은 분명하다. 침략 전쟁으로 부당하고 철군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라며 "군사적 부분에 대한 지원도 이미 하고 있다. 공격 무기가 아닌 방탄복을 지원하는 상태이며 그런 점은 우리가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