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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LH 매입임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우선 적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조직적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구제조치 마련에 나선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21일 ‘변협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지원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든 제도적인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대한변협 전세사기사건 피해자지원 긴급 대책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대한변협 전세사기사건 피해자지원 긴급 대책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원 장관은 이날 긴급 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존의 법률 상담만으로는 피해자들이 답답함을 느낄 수 있다. 정부가 새롭게 마련하고자 하는 제도 등과 연계돼야 최고의 상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지난 집값 폭등기에 전셋값도 폭등하면서 당시 취약 지대에서 전세·반전세 계약을 체결했던 세입자들이 계획적인 전세사기 범죄의 희생물이 됐다는 사건이 연달아 터지고 있다”며 “현 정부는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후폭풍으로 전세사기 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했으나, 이미 벌어진 사기 피해에 대해선 권리관계 문제가 얽혀있는 등 제도상의 미미한 부분을 충분하게 지원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범정부적인 강도 높은 대책 마련에 들어갔지만 피해자들은 실질적으로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현 제도에서 법률적 수단은 무엇이 있는지 등을 궁금해한다”며 “이 때 법률·심리 상담은 전문가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변협 측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뜻을 밝혀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변협의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사건 대책 태스크포스(TF)는 피해자 개별 상담을 통해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상담을 통한 심리 치유부터, 개인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방식을 쓸 수 있는지 정보 제공과 법률 서비스를 약속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전세사기 대책으로 언급되고 있는 공공 매입과 관련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제도를 사기 피해 물건에 대해 우선 적용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 매입은 크게 주택과 채권 매입 등이 있는데 주택 매입은 LH에서 매입임대 주택으로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제도를 통해) 확대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다른 경매자를 제치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법적인 장치가 없는 게 문제인데 이것이 해결되면 (매입을) 못 이유는 없다”면서도 “보증금 반환은 선순위 채권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책임있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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