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에 정치인들 압력, 제보 받아…특별수사 중”

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해 피해자가 먼저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주택 구입 비용에 대해 저금리로 대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피해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전날 결정한 대로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추후 경매가 이뤄지더라도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길바닥으로 내몰릴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현재는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피해자는 당장 퇴거해야 한다.

다만 이는 입법이 필요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8일 “우선매수권은 입법이 필요하다”며 “권리관계나 제3자의 재산권을 빼앗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건 법으로 해야 하는데 그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했는데 관련 대책은 이미 너무 늦었다”며 “피해자가 거주지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매수권을 받은 피해자가 자금 사정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대출 지원도 제공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피해 임차인이 거주 주택 낙찰 시 구입 자금을 마련하도록 저리 대출을 충분한 거치 기간을 두고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예외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가 파악한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 2479세대가 우선 규제 해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또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 준다. 이달 현재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4.05~4.35%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한편 원희룡 장관은 현재까지 3명의 사망자가 나온 인천시 미추홀구 사건과 관련해 “고위 정치인들이 청탁과 압력을 가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제보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특별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사건에 유력 정치인이 개입됐다는 말이 있다’는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