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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세금으로 中기업 배불린다"...하원서 포드 겨냥 IRA 허점 비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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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골자인 조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제도적 허점 때문에 외려 중국 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미 하원에서 나왔다. 최근 현대차·기아 등이 보조금 지급 대상 차종에서 제외돼 주가가 흔들리는 등 IRA 규정은 한국 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사안이다.

조 바이든 정부는 미국 생산 전기차에 혜택을 주는 IRA를 야심차게 추진 중이다. UPI=연합뉴스

조 바이든 정부는 미국 생산 전기차에 혜택을 주는 IRA를 야심차게 추진 중이다. UPI=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미 하원 제이슨 스미스(공화당) 세입위원장은 "IRA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의 허점 때문에 미국인의 세금이 포드(미 자동차 제조기업)와 손잡은 중국 기업 등에 흘러 들어가게 됐다"고 비판하며 "포드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스미스 위원장이 포드를 공개 저격한 것은, 지난 2월 포드가 중국의 배터리 기업 CATL(寧德時代·닝더스다이)과 손잡고 미국 미시간주에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합작회사를 만드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공장 지분 100%를 포드가 갖겠다고 한 점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배터리·전기차에 보조금을 주도록 하고 있지만, '해외 우려기업(Foreign Entity of Concern)'이 생산하거나 자본을 투입한 배터리에 대해선 지원을 하지 않는다. 중국을 겨냥한 조치다.

포드는 바로 이 규정을 피하기 위해 공장 지분을 자사가 모두 갖고 CATL과는 기술 라이선스를 맺을 뿐이라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겉으로는 완전한 미국 기업이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포드 측이 CATL에 기술 라이선스 비용·인건비 등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 기업으로 미국의 돈이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런 형태의 합작은 드문 일로, 규정의 허점을 노려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IRA의 취지를 거스른다는 비판이었다.

포드의 '꼼수'에 제동을 건 마크 루비오 상원의원(공화당). UPI=연합뉴스

포드의 '꼼수'에 제동을 건 마크 루비오 상원의원(공화당). UPI=연합뉴스

스미스 위원장은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은 미국인의 세금이 중국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는 게 최우선 순위라고 했지만, 자동차 회사들은 여전히 IRA 허점을 악용해 외국 기술과 노동에 의존하며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 같다"고 서한을 통해 지적했다.

포드에 대한 미 의회의 비판은 지난달 상원에서도 나온 바 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당) 역시 포드에 주는 보조금이 결국 CATL로 흘러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하며 '북미에서 미국 기업이 생산한 배터리라고 해도 중국 기술을 사용했다면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대차 아이오닉 6. 사진 현대차그룹

현대차 아이오닉 6. 사진 현대차그룹

스미스 위원장은 또 포드뿐 아니라 현대차를 비롯해 테슬라 등 10여개 자동차 기업에 외국기업과의 합작 계획이 있는지 묻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포드가 선례를 남긴 탓에) 다른 제조사 역시 이 허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CATL과 합작 계획이 있는 테슬라 등에 사전 경고를 한 셈이다.

NSC "한미, 기술분야 마찰 있지만 동의하는 부분 더 많다"

한편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이날 미 싱크탱크 우드로 윌슨센터에서 주최한 한미동맹 70주년 포럼에서 "최근 한미관계에서 기술 협력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솔직히 기술 분야에서 일부 마찰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양국이 동의하는 부분도 엄청나다"며 "한국과 파트너십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IRA와 반도체법 등으로 한국 기업들의 불만이 나오는 데 대한 '다독이기'로 비치는 발언이다.

또 오는 26일 워싱턴DC에서 열릴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양 정상의 케미스트리가 좋고 서로 잘 이해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박철희 국립외교원장도 참석해 "우리가 굳건한 (한미일) 삼자관계에 기반해 정보 공유와 사이버 안보 협력에서 큰 도약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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